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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에서 각하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조회수 : 2,774
작성일 : 2025-03-28 10:12:49

겸공에서 김어준이 각하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각하하려면 5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3명으로 각하 가능성은 없어진건가요?

각하는 왜 5명이 필요한건지 이유 설명해주실 분 있나요?

 

기각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5:3 교착상태에서 시간끌기 전략만이 남아있는거네요.

 

IP : 211.106.xxx.16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less
    '25.3.28 10:14 AM (49.165.xxx.38)

    각하가 안되는거면..

    3명은. 기각(당근 말도 안되지만... 지귀연 처럼. 억지주장)주장하면서2명 퇴임때까지 버티기 시전하나보군요

  • 2. ㅇㅇㅇㅇ
    '25.3.28 10:19 A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실패 할수 없는 친위쿠데타도 말로 설명 어려운 여러 우연이 겹쳐 실패하고,
    이재명 대표 2심도 무죄로 선고 되는거 보면
    마지막 이 고비도 슬기롭게 잘 이겨 낼거라 믿습니다.

  • 3. ..
    '25.3.28 10:19 AM (211.106.xxx.162)

    문형배 재판관이 결단을 내려 소장권한으로 선고일자를 잡아야한다고 생각해요

  • 4. ...
    '25.3.28 10:21 AM (106.102.xxx.159)

    각하 든 기각이든 3명이면

    굥수괴가 복귀해요...

  • 5. 각하는
    '25.3.28 10:28 AM (122.36.xxx.22)

    과반수 넘겨야 각하고
    각하3이면 기각처리죠

  • 6. ??
    '25.3.28 10:35 AM (118.221.xxx.12)

    기각은뭐고 각하는 뭔가요?
    일상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법률이래도 그렇지
    다른 용어를 쓰지, 굳이 왜 비슷한 단어를 쓰는지.

  • 7. ..,
    '25.3.28 10:44 AM (211.106.xxx.162)

    각하 3명이 자동으로 기각은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교착상태가 더 맞는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지연작전이 유일한 방법인것 같아요

  • 8. 나라와국민
    '25.3.28 11:37 AM (182.252.xxx.163)

    을 위해 나설 재판관이 1명도 없다는게 통탄스럽!
    양심선언이라도 말도안되는 주장한다 손들고 나올 사람이 없단것에 슬픔ㅠㅠ 박차고 나와서 알려야지요! 작금에 헌재상태를 자신없다면 흘리던가! 목숨을 던져야지요!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 9. 불가능은
    '25.3.28 12:38 PM (121.174.xxx.45)

    초딩도 아는데
    가능케하는 지씨같은 또라이들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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