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쳤다고 "거짓말"이라 할수는없다??(2심무죄)

[뻥이야~]

https://v.daum.net/v/20250326214647091

'과장'했다고 '허위'는 아니다...

어제 백현동 사건이 무죄 받은 판결 내용.

(제목은 판결 내용을 쉽게 풀어 썼음.)

 

 

앞으로는 그누구도  

내용을 과장좀 했대서  거짓말 취급 받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오해 마시길. 저는 정말 고마워서 쓴거임)

 

[..]

헌재가 국민을 상대로 뻥친것에 분노합니다

[..]

헌재가 한말을 지킨게 없어요.

[근데]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일 잘하는 이재명님이 협박에 굴복해서 백현동 개발 허가를 내 줬다느 건가요? 그것도 국토부 협박?
협박 발언이 왜 나온 거에요?

[헌법 지켜!]

법을 지키는 솔선수범을 보여 주고 나와!!!!!!!

[발악을한다]

전부 무죄받으니가 미칠지경인가봐요.ㅋㅋㅋㅋ

윤석열 장모가 10원 한장 피해준적 없다
윤석열 마누라가 구약 달달 왼다
이런 거짓말은 이재명무새들에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나봄???

정의구현 좋아하시네..가증스러워

[....]

공문을 박근혜 정부가 용도변경하라고 1년에 24번이나 보냈다는데 24번이면 압박 맞죠 그게 압박 아니면 뭐에요?

[꼴랑]

공문 몇 장이래 공무원사회에서 공문 몇장 받는 게 뭔지 모르니
저런 소리하지

[여기서]

백날 이렇게 악을 써봐야 님 손가락만 아픔

[183]

본인 범죄에 연관되어있다는 의혹을 덮기 위해 모르는 사람이여야하고 국토부 공문에 새가슴된 이유도 마찬가지.
둘다 대장동 백현동을 덮기위해서
이재명은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