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 너무나 점잖고 조용히 이야기 하던 한동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 하는 모습 처음보내요.
분명히 내부에 선고지연 전략을 펼치는 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건 소장이 재량껏 선고기일을 지정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형배(소장대행)이 결기를 가지고
기일을 지정해서 선포해야한다고 해요.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노출시켜야하고
6:2 이든 7:1이든 선고하게 하고
혹시나 5:3이 나오면 마은혁 임명되지 않아서의 결과이니
다시 변론재개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네요.
다른 방송보니 벌써 문형배가 선고하지 안은채 그만둔다는 설도 있다고 해요. 정말 답답합니다.
5대3이라서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하라구요?
그럼 기각이잖아요.
5대3이면
마은혁 빨리 임명하라고 해야죠
헌재 캍퇴근에
헌재 한명은 4월12일 테니스 대회 참석 한다하고
정치질이나 하는 헌재 없애야 해요
다 치우고 국무회의 날림으로 한것만으로도 헌법위반인데 반대하는사람이 있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명신머니라면 언젠가는 밝혀질텐데. 역사의 죄인되는건데.
정말 하루하루 힘드네요
극우 판사들은 왜 법을 어기는건가요? 친위 쿠테타를 보고 저러는게 이해가 안가요
민주주의에 대한 기준이
아주 아주 낮은가 봅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거 없나봐요.
요약
최상목이 3명중 2명임명했는데
그중 조한창의 역할이 분명 있는것 같다.
지금 매번 평론이 짧게 끝나는데
조한창이 아직 개인적으로 더 판단해봐야할게 있다하면
평론을 진행할 수가 없다.
문형배가 평의를 결단해야한다,
그래서 실제 누구때문에 지연이 되는지 드러나게 해야한다.
그래서 7:1로 결론나든 6:2로 결론난든 하면 파면되는거고
5:3으로 결론나면 윤석열 복귀가 아니라 마은혁 임명해서 다시 심사 평의하는거다,
점젆게 물러터지게 끌려가다가 4/18일 퇴임까지 평의까지 이르지못하게 그만두면
어떤세력이 어떤 재판관이 지연작전 쓰는지가 국민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결단해서 드러내고
그렇게 지연하는게 드허나면 헌재재판관도 직무유기로 파면 가능하다,
ㅡㅡㅡㅡ
실제 그렇게된다면
장관들도 무더기 파면하고
한덕수도 탄핵해서 저들 입맛에 맛는 헌재재판관 임명 못하게 해버리고
대국민항쟁으로 갈수도 있을듯합니다.
네 문재판관 힘들겠지만 결단해야 합니다
역사에 남을 일인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겠죠
기도드립니다 문재판관님이 결단하기를
이렇게 안개 속에서 국민들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정국은 3월 안으로 끝내야 합니다. 문재판관은 결단하세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