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moang.net/free/3453580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https://damoang.net/free/3453580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어이가 없네
헌재
각하? 어이없다
내란수괴 탄핵보다 이게 중해요?
진짜 월급 1,000씩이나 쳐받으면서 뭐하는건지
하겠다며
일반건 처리하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럼 공연 금지로 손해본 가수 이승환씨는 누가 손해배상 해줘요?
판결도 이상하네
진짜 헌재당 하나 차리길
심하네요
어떤 점이 부적법하다는 건가요
뭐가 부적합다는거죠?
이것도 그 8인 재판관이 판결한거예요?
어이없다.
각하좋아하네 그래서 윤수괴각하에게 줄서려는거냐?
헌재는 파면할 생각이 없는거죠?
가지가지 하는구나
저런 집단은 존재 가치가 없다
했으니 돈이나 확 뜯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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