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함? 불안, 두려움? 근원은 무엇인가]
여러 사람의 전화를 받았는데 헌재가 윤석열 탄핵 기각할 가능성을 묻는다. 페북의 글들도 거의 이런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다.
헌법재판관 성향 분석부터 시작해 온갖 음모론 역시 등장하고 있다. 난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을 0%로 본다. 그러나 나 역시 사람인지라 만약 우려한대로 탄핵기각 또는 각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미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것이다. 이런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 가치를 잃어 버리고 사라질 것이며, 윤석열 타도 투쟁으로 전면적인 항쟁을 불러올 것이 뻔한 상황이다. (젊은 시절의 나였으면 이런 상황을 오히려 반겼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무슨 논리로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논리가 없다.
그럼 이런 조급함? 혹은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아마도 한국사 격동의 시기에서 배운 역사적 경험과 불안정한 민주주의 상황이 초래한 것으로 난 이해한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그만 세웠으면 한다. 그러다 쓰러진다.
타도는 타도고, 탄핵은 탄핵이다! (이런 문구를 난 수도 없이 썼지만 타도는 없고 탄핵만 있는 상황이 현재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한계다. 조급과 불안의 핵심 근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