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천하에
헌법재판소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하는 날입니다.
헌법을 가지고 간을 보는 집단.
만천하에
헌법재판소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하는 날입니다.
헌법을 가지고 간을 보는 집단.
헌재는 없어도 됩니다.
검찰과 동급 취급 받기 싫으면 언능 제대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고를 해라. 아 상식적이신 정계선 재판관님만 빼구요.
국민투표로선출하는게 이상적
대통후임도 국민투표로
보통은 진보 성향이 더 투쟁적이잖아요. 보수 성향 판사가 지연시킨다고, 우리 진보 성향 판사들이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거에요. 내부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거 같고, 2심 결과 나왔으니 곧 판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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