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적당히’만 어기면 괜찮은 거죠?”···시민들 “헌재가 조롱거리 자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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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적당히’만 어기면 괜찮은 거죠?”···시민들 “헌재가 조롱거리 자초”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8924?cds=news_edit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놓고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불임명)’에 대해 헌재가 다수 의견으로 “위헌·위법하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정한 것 등을 놓고 “헌법을 어겨도 적당히만 어기는 건 괜찮다는 얘기냐” 등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 일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 결정을 지켜본 직장인 윤경인씨(42)는 “헌법을 어겼다는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 파면 등 그 죄는 묻지 않겠다는 이상한 결정으로 보였다”면서 “고위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키는 데 국민에게는 지키라고 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 등에서도 “오늘 내 업무를 부작위해도 해고 사유는 안 되는 거 맞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얘기냐” 등 조롱하는 말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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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8924?cds=news_edit

[전 세계 헌법사에]

남을 판결같아요.

“위헌·위법하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

[..]

이번에 헌재가 헌법은 그냥 적당히 어겨도 된다는 면제부를
싸질렀죠.

[서민은 800원]

횡령해도 해고 정당 대법 판결.

이번 헌재 판결은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큰 방향(?)을 제시한것 아닐까요?
"위헌·위법하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

[ㅡㅡ]

살인미수 강간미수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살인미수나 강간미수는 이제 죄도 아니네요
2222

[심지어]

적당히 어긴것도 아님.

[ㅋㅋ]

이재명은 법은 좀 어겨도 된다고 그러던데,
좀 달라요?

[법 어겨도 되죠]

내란 동조범도 활개치고 사는데
법좀 어기면 어때요?
이제부터 법 지킬 필요 없어요

[...]

멧돼지는 계엄 일으키고도 자기 집에서
편안히 술처마시고 있을 건데
부하들은 구속되고

[눈발 날리던 밤]

밤새도록 우산도 없이 서서 헌재를 지키는 경찰들 영상을 우연히 봤어요.

헌재 판사들은 자신들을 지키려는 경찰들의 노고와
애타는 5천만 국민들의 심정을 정녕 모르는걸까요?

[...]

이재명에게 유죄도 때리면 안되네요.
준엄한 헌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뭐...

[...]

헌법은 이제 완전 헌 것이 됐으니 버리고 새법을 만듭시다

[...]

출근할 때 고속화도로를 지나는데 가끔 버스전용차선을 위반하면서 다니는 차들이 있으면 욕을 하곤 했어요. 승용차 도로는 막혀 있는데 법규를 위반하는 걸 보면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요. 어제는 국무총리도 헌법과 법률을 어겨도 대통령대행 놀이를 하는데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법치주의"는 법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유지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우리나라의 법치는 죽었다는 생각입니다.

[kk 11]

니들이 법을 조롱거리로 만드는구나

[진짜]

모든 법은 적당히 어기면 처벌하면 안되겠네요

[나옹]

기득권은 헌법도 적당히 어겨도 되고

이재명으로 대포되는 국민은 티끌만한 잘못으로도 감옥보내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