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변호사가 본 한덕수 판결
https://www.ddanzi.com/free/838350790
법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걸 변호사가 이야기해주니 넘 감사하네요
다른 법잘알 교수 변호사 검판사님들도 좀 한마디씩 해주세요
국민이 잘못하고있는게 아니라는것을
회사에서 규정 위반하면
무조건 퇴출하나요?
정직, 감봉, 보직 박탈...다양한 징계가 존재하잖아요.
학교에서 교칙 위반하면 무조건 퇴학,
회사에서 규정 위반하면
무조건 퇴출인가요?
변호사님 의견 완전 공감요!
여러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을수록 법적인 판단이 더 엄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반대로...
그럼 한덕수는 법을 위반하고 무슨 벌을 받나요? 아무런 처벌도 없이 지나가요? 우린 신호위반해도 돈내고 교칙을 위반해도 쌤한테 불려가 잔소리도 듣는데..그냥 한덕수는 제자리로 돌아와 아무일도 없는거예요? 그 안지킨 법 종류가 되게 사소한건가요?
제가 누누히 하는 말이 이 말이예요
법 위반이긴 하지만 처벌을 할 정도가 아니다 라고 하려면 모두에게 도동등해야죠 왜 저쪽들만 그렇게 관대한가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라는 말 자체를 삭제해야 함
기득권 놈들한텐 너도 나랑 비슷한류의 개돼지 맞는것 같은데 몇달을 그리 바삐 돌아다님서 내란놈들 편 댓글로 죄짓고 다니냐
무슨 대단한 콩고물이 떨어지길래 나라 망하라 댓글로 고사지내냐고? 내상식에선 넌 한국인이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