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최상위 법을 어긴거잖아요.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에 대한 죗값은 뭔가요?
...... 조회수 : 1,228
작성일 : 2025-03-24 22:40:47
IP : 39.114.xxx.24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3.24 10:43 PM (112.152.xxx.24) - 삭제된댓글헌법을 어걌지만 처벌이나 해고당할만큼은 아니다
라고 오늘 판결 나왔잖아요2. 버스기사 800원
'25.3.24 10:44 PM (211.234.xxx.181)해고 판결
이런 나라 ㅡ.ㅡ3. ..
'25.3.24 10:50 PM (73.195.xxx.124)판검사는 AI로 대체하자는 운동을 해야할 판.
4. 아니
'25.3.24 10:55 PM (220.72.xxx.2)교통 법규 조금만 어겨도 기본으로 벌금 때리는데 어떻게 헌법을 안 지켰는데 벌금 하나 없을수 있죠....
5. 헌법
'25.3.24 10:57 PM (125.137.xxx.77)안 지켜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네요
그럼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때려잡는 용도?6. 노망 노인들
'25.3.24 11:27 PM (211.234.xxx.216)헌법 안지켜도 되는데
헌재는 왜 필요한지,
헌재 해체 하고 국민투표로 하면 끝날 일 입니다.7. ...
'25.3.24 11:49 PM (183.102.xxx.152)오늘 배운 사실...헌법은 어겨도 된다.
8. 위헌이지만
'25.3.24 11:53 PM (211.208.xxx.241)괜찮아 했잖아요
공무원이 헌법을 어겼지만
그 직을 수행해도 된다는
판결..
즉 고위공무원은 헌법을 안지켜도 된다
위헌이어도 위헌한채로 하던일 계속하라고
내보내준거
지귀여니 같은 신공을 또 부렸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