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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에 대한 죗값은 뭔가요?

......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25-03-24 22:40:47

위헌.

최상위 법을 어긴거잖아요.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IP : 39.114.xxx.24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24 10:43 PM (112.152.xxx.24) - 삭제된댓글

    헌법을 어걌지만 처벌이나 해고당할만큼은 아니다
    라고 오늘 판결 나왔잖아요

  • 2. 버스기사 800원
    '25.3.24 10:44 PM (211.234.xxx.181)

    해고 판결

    이런 나라 ㅡ.ㅡ

  • 3. ..
    '25.3.24 10:50 PM (73.195.xxx.124)

    판검사는 AI로 대체하자는 운동을 해야할 판.

  • 4. 아니
    '25.3.24 10:55 PM (220.72.xxx.2)

    교통 법규 조금만 어겨도 기본으로 벌금 때리는데 어떻게 헌법을 안 지켰는데 벌금 하나 없을수 있죠....

  • 5. 헌법
    '25.3.24 10:57 PM (125.137.xxx.77)

    안 지켜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네요
    그럼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때려잡는 용도?

  • 6. 노망 노인들
    '25.3.24 11:27 PM (211.234.xxx.216)

    헌법 안지켜도 되는데

    헌재는 왜 필요한지,


    헌재 해체 하고 국민투표로 하면 끝날 일 입니다.

  • 7. ...
    '25.3.24 11:49 PM (183.102.xxx.152)

    오늘 배운 사실...헌법은 어겨도 된다.

  • 8. 위헌이지만
    '25.3.24 11:53 PM (211.208.xxx.241)

    괜찮아 했잖아요
    공무원이 헌법을 어겼지만
    그 직을 수행해도 된다는
    판결..
    즉 고위공무원은 헌법을 안지켜도 된다
    위헌이어도 위헌한채로 하던일 계속하라고
    내보내준거
    지귀여니 같은 신공을 또 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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