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헌에 대한 죗값은 뭔가요?

...... 조회수 : 1,071
작성일 : 2025-03-24 22:40:47

위헌.

최상위 법을 어긴거잖아요.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IP : 39.114.xxx.24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3.24 10:43 PM (112.152.xxx.24) - 삭제된댓글

    헌법을 어걌지만 처벌이나 해고당할만큼은 아니다
    라고 오늘 판결 나왔잖아요

  • 2. 버스기사 800원
    '25.3.24 10:44 PM (211.234.xxx.181)

    해고 판결

    이런 나라 ㅡ.ㅡ

  • 3. ..
    '25.3.24 10:50 PM (73.195.xxx.124)

    판검사는 AI로 대체하자는 운동을 해야할 판.

  • 4. 아니
    '25.3.24 10:55 PM (220.72.xxx.2)

    교통 법규 조금만 어겨도 기본으로 벌금 때리는데 어떻게 헌법을 안 지켰는데 벌금 하나 없을수 있죠....

  • 5. 헌법
    '25.3.24 10:57 PM (125.137.xxx.77)

    안 지켜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네요
    그럼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때려잡는 용도?

  • 6. 노망 노인들
    '25.3.24 11:27 PM (211.234.xxx.216)

    헌법 안지켜도 되는데

    헌재는 왜 필요한지,


    헌재 해체 하고 국민투표로 하면 끝날 일 입니다.

  • 7. ...
    '25.3.24 11:49 PM (183.102.xxx.152)

    오늘 배운 사실...헌법은 어겨도 된다.

  • 8. 위헌이지만
    '25.3.24 11:53 PM (211.208.xxx.241)

    괜찮아 했잖아요
    공무원이 헌법을 어겼지만
    그 직을 수행해도 된다는
    판결..
    즉 고위공무원은 헌법을 안지켜도 된다
    위헌이어도 위헌한채로 하던일 계속하라고
    내보내준거
    지귀여니 같은 신공을 또 부렸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374 아빠가 배가 산처럼 불록 나오셨어요 20 걱정태산 2025/03/26 6,477
1693373 3.25/26 남태령과 경복궁 30 유지니맘 2025/03/26 1,865
1693372 비오는곳잇나요? 14 비오는곳 2025/03/26 2,642
1693371 이재명 무죄 순간 방송인들 반응 5 ........ 2025/03/26 6,214
1693370 워킹머신 추천해주세요 2 ㅡㅡ 2025/03/26 809
1693369 윤석열이 이런 말 한 줄은 몰랐네요.  9 .. 2025/03/26 6,635
1693368 검찰에서 사진 조작까지 해서 이재명 1심 유죄선고 받아냈는데 8 ㅇㅇ 2025/03/26 2,173
1693367 헌재.오만하다.국민 무시하나?? 1 오만하다 2025/03/26 875
1693366 윤석열 땐 안하더니... 검찰, '이재명 무죄' 불복 15 여유11 2025/03/26 3,648
1693365 산불 기부 지자체에 바로 하고 싶으신 분 2 기부 2025/03/26 774
1693364 슬픈영화ㅠ 2 ufg 2025/03/26 1,896
1693363 쳇GPT가 알려주는 아수라 4 ........ 2025/03/26 1,591
1693362 대장 게실 있는 분 계세요(아름답지 못한 얘기 주의) 4 ^^ 2025/03/26 1,779
1693361 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 5 엄정대응 2025/03/26 1,767
1693360 오늘 모고 본 고3 뭐하고있나요? 8 ㅇㅇ 2025/03/26 1,896
1693359 일본대법-통일교에 해산 명령 4 이뻐 2025/03/26 1,791
1693358 [질문] 정리 중인데요... 책부문 6 포에버문 2025/03/26 1,123
1693357 컬리 쓰시는분요 4 질문좀요 2025/03/26 2,065
1693356 전한길 박살 낸 일타강사 박규환 4 박시영tv 2025/03/26 4,985
1693355 이정도면 운명이네요 22 불사조 2025/03/26 7,661
1693354 어성초 지우개패드 써보신분? 1 ㅇㅇㅇ 2025/03/26 891
1693353 전농tv응원합니다. 2틀째 인거죠? 고맙습니다 .. 2025/03/26 403
1693352 고1들 오늘 모의고사 어떻게 보고 왔나요? 11 에효효효 2025/03/26 2,249
1693351 집회 혼자도 많이 가시나요? 17 ㅇㅇ 2025/03/26 1,703
1693350 오늘은 헌재 장례식날입니다. 4 겨울이 2025/03/26 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