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최상위 법을 어긴거잖아요.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위헌.
최상위 법을 어긴거잖아요.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헌법을 어걌지만 처벌이나 해고당할만큼은 아니다
라고 오늘 판결 나왔잖아요
해고 판결
이런 나라 ㅡ.ㅡ
판검사는 AI로 대체하자는 운동을 해야할 판.
교통 법규 조금만 어겨도 기본으로 벌금 때리는데 어떻게 헌법을 안 지켰는데 벌금 하나 없을수 있죠....
안 지켜도 아무도 벌을 받지 않네요
그럼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때려잡는 용도?
헌법 안지켜도 되는데
헌재는 왜 필요한지,
헌재 해체 하고 국민투표로 하면 끝날 일 입니다.
오늘 배운 사실...헌법은 어겨도 된다.
괜찮아 했잖아요
공무원이 헌법을 어겼지만
그 직을 수행해도 된다는
판결..
즉 고위공무원은 헌법을 안지켜도 된다
위헌이어도 위헌한채로 하던일 계속하라고
내보내준거
지귀여니 같은 신공을 또 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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