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원식, 韓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즉시 임명해라" 압박

... 조회수 : 2,486
작성일 : 2025-03-24 15:22:13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7699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적법성과 헌법해석 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썼다.

우 의장은 한 총리 측이 주장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IP : 39.7.xxx.1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4 3:23 PM (14.50.xxx.77)

    안할것 같네요.ㅠ_ㅠ

  • 2. 맞는 말인데
    '25.3.24 3:23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

    그런 말 한다고 들을 국힘 애들이 아니죠.

    상목아, 너 잘 버텼어, 하고 계속 버틸 거 같은 한덕수.
    저는 며칠 기한 주고
    마은혁 임명 안하면 다시 재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 3. ㅅㅅ
    '25.3.24 3:24 PM (218.234.xxx.212)

    더 안하면 탄핵하면 인용할텐데

  • 4. 안하면
    '25.3.24 3:32 PM (175.137.xxx.122)

    또 탄핵해!! 어차피 니들이 이판사판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디 갈데까지 함 가보자

  • 5. 가보자규
    '25.3.24 3:35 PM (39.7.xxx.168) - 삭제된댓글

    정말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 먹게 하네요,
    이들이

  • 6.
    '25.3.24 3:37 PM (118.235.xxx.178)

    그럴까요? 마누라가 거니랑 그렇게 친하다는데 둘다 무속에 깊이 빠지고 시간끌면 유리하다한건지 ㅠ

  • 7. 가보자규
    '25.3.24 3:37 PM (39.7.xxx.168)

    우물쭈물 또 시간 끌면,
    더 볼것도 없이 재탄핵 가야죠!
    정말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 먹게 하네요,
    이들이

  • 8. 해도 문제
    '25.3.24 3:47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또 처음부터 되돌아가야하니
    윤 파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거 아닌가요?
    이거 노리고 덕수 제자리 깆다놓은건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564 구기자차 맛이 어때요? 5 ㄱㄴ 2025/03/25 839
1680563 헌재의 선고 지연 이유 21 종달새 2025/03/25 4,641
1680562 홈플러스 문제에는 꼭 관심가져 주시길 10 걱정 2025/03/25 1,964
1680561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야외 모임? 8 질문 2025/03/25 1,651
1680560 시간 정해서 경적이라도 울려야할까요 1 ..... 2025/03/25 784
1680559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국립외교원·외교부 연이어 채용 의혹 제기.. 8 ㄷㄷㄷ 2025/03/25 1,888
1680558 남편 나르시시스트인가요? 9 ... 2025/03/25 2,618
1680557 2 2025/03/25 944
1680556 검찰 “오세훈 측근, 시장 선거 당일도 명태균 만나" .. 2 ㅅㅅ 2025/03/25 2,370
1680555 MG손해보험 가입자분들 7 보험 2025/03/25 2,315
1680554 저렇게 자질도 논리도 없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제어 방법은 없는.. 9 ㅉㅉ 2025/03/25 1,481
1680553 요즘 독감이나 코로나 증상이 어떤가요? 2 50대감기 2025/03/25 2,044
1680552 간병보험 문의 1 감사 2025/03/25 1,057
1680551 과자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먹는 분들 계신가요? 12 돈이없어요 2025/03/25 1,667
1680550 윤수괴 돌아오는 시나리오에대한 민주당 대응전략? 10 ... 2025/03/25 2,749
1680549 토스쇼핑에서 금강만두 육개장 할인 해요. 6 육개장 2025/03/25 2,119
1680548 맞춤법지적충들은 대부분 수구가맞죠? 17 관찰의결과 2025/03/25 1,474
1680547 바나나를 계속 사요 12 바나나 2025/03/25 5,881
1680546 정신과약을 끊었는데 4 ... 2025/03/25 3,208
1680545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착한선비 이미지를 버려야 되요 25 ㅇㅇ 2025/03/25 3,271
1680544 국방부, 윤 석방후 영현백 1만명분 발주 [인디포커스 단독] 7 ㅇㅇ 2025/03/25 2,995
1680543 우리나라에 자전거 도둑질이 많은 이유 5 ㅇㅇ 2025/03/25 4,421
1680542 요즘은 턱이 어느 정도 있는게 예쁘다고 27 ㆍㆍ 2025/03/25 6,325
1680541 매불쇼 보고 울컥해서 3 그런데 2025/03/25 3,744
1680540 뉴진스 아이들은 왜 그런선택을 한거에요? 31 뉴진스 2025/03/25 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