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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韓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즉시 임명해라" 압박

... 조회수 : 2,317
작성일 : 2025-03-24 15:22:13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7699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적법성과 헌법해석 공백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한덕수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썼다.

우 의장은 한 총리 측이 주장한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IP : 39.7.xxx.1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4 3:23 PM (14.50.xxx.77)

    안할것 같네요.ㅠ_ㅠ

  • 2. 맞는 말인데
    '25.3.24 3:23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

    그런 말 한다고 들을 국힘 애들이 아니죠.

    상목아, 너 잘 버텼어, 하고 계속 버틸 거 같은 한덕수.
    저는 며칠 기한 주고
    마은혁 임명 안하면 다시 재탄핵해야 한다고 봅니다.

  • 3. ㅅㅅ
    '25.3.24 3:24 PM (218.234.xxx.212)

    더 안하면 탄핵하면 인용할텐데

  • 4. 안하면
    '25.3.24 3:32 PM (175.137.xxx.122)

    또 탄핵해!! 어차피 니들이 이판사판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디 갈데까지 함 가보자

  • 5. 가보자규
    '25.3.24 3:35 PM (39.7.xxx.168) - 삭제된댓글

    정말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 먹게 하네요,
    이들이

  • 6.
    '25.3.24 3:37 PM (118.235.xxx.178)

    그럴까요? 마누라가 거니랑 그렇게 친하다는데 둘다 무속에 깊이 빠지고 시간끌면 유리하다한건지 ㅠ

  • 7. 가보자규
    '25.3.24 3:37 PM (39.7.xxx.168)

    우물쭈물 또 시간 끌면,
    더 볼것도 없이 재탄핵 가야죠!
    정말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 먹게 하네요,
    이들이

  • 8. 해도 문제
    '25.3.24 3:47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또 처음부터 되돌아가야하니
    윤 파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거 아닌가요?
    이거 노리고 덕수 제자리 깆다놓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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