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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헌재 판결 한 문장으로 하면

......... 조회수 : 3,461
작성일 : 2025-03-24 13:22:03

'(적당한 선에서) 헌법위반을 허용한다'

법은 개돼지나 지키는 거다. 

IP : 61.82.xxx.1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25.3.24 1:23 PM (223.38.xxx.28)

    맞네요 헌법재판소 진짜 우습네요

  • 2. 국민들은 800원
    '25.3.24 1:23 PM (211.234.xxx.135)

    횡령으로도 해고는 당연하다는 판사들

  • 3. ....
    '25.3.24 1:25 PM (116.38.xxx.45)

    그 (적당한 선)은 판사가 결정....

  • 4. ...
    '25.3.24 1:26 PM (106.102.xxx.237) - 삭제된댓글

    적당한 선은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결정

  • 5. ㅇㅇ
    '25.3.24 1:29 PM (211.234.xxx.167)

    진짜 800 원 버스비 횡령으로 버스기사 생계도 끊는 사법부가 누구는 헌밥 적당히 위반해도 괜찮다는건가요?

  • 6. 덧붙여
    '25.3.24 1:31 PM (175.116.xxx.90)

    헌법 법률위반이 중한지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거니.. 헌재의 매운 맛을 봐라.
    헌재도 이 기회를 틈타 자기들 권한(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네요.

  • 7. 그때그때 판사맘이
    '25.3.24 1:32 PM (211.234.xxx.103)

    달라지면 그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건가?

  • 8.
    '25.3.24 1:36 PM (118.32.xxx.104)

    적정선은 자기들맘
    국짐맘

  • 9. ..
    '25.3.24 1:36 PM (39.115.xxx.132) - 삭제된댓글

    욕해도 돼요?
    저절로 나와요 ㅅㅂ

  • 10. 법?
    '25.3.24 2:16 PM (223.32.xxx.171)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11. 헌법위반
    '25.3.24 2:41 PM (112.167.xxx.79) - 삭제된댓글

    판단은 판사맘대로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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