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시죠?
지난 2010년, 버스기사 A 씨는 400원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백 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A씨는 잔돈을 커피 값 정도로 쓰는 건 관행이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버스 회사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6847532
사법부 상똥머리들만 있습니까? 아니면 기득권들만 특혜 주는 겁니까?
소수의 소위 법관 판사라는 사람들이 이렇듯 자기 마음대로 법 해석하고 (저같이 법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일관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과연 필요한가요?
오늘 위헌적 요소가 있어도 기각이라는 xx들입니다. 저것들은 우리는 헌법위에 존재한다고 오늘 국민을 비웃은 겁니다. xxx
사법부는 잔챙이 소시민들만
잡아넣는 똘마니 집단이죠
정권 바뀌면
검찰개혁 무조건해야 합니다
판새 다 필요없음
Ai 대체해야함
기가막히다
행정 사법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는 저들을 가만둬야하나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96525 | 어버이날 말인데요. 6 | ........ | 2025/05/08 | 2,343 |
| 1696524 | 신도시 개교 고등학교 8 | .. | 2025/05/08 | 1,389 |
| 1696523 | 백내장수술 1 | 원래이런가요.. | 2025/05/08 | 1,116 |
| 1696522 | 15년만에 혼자 해외여행 가요. 28 | 혼여 | 2025/05/08 | 4,334 |
| 1696521 | 김문수 "국힘, 제3자에 대선 후보 지위 부여 안 돼&.. 15 | ㅅㅅ | 2025/05/08 | 11,763 |
| 1696520 | '사법 카르텔' 의혹에…'윤석열 친구' 서석호, 김앤장 '퇴사'.. 5 | 허허 | 2025/05/08 | 2,657 |
| 1696519 | 미국은 맨손으로 부자된 사람이 9 | aswgw | 2025/05/08 | 2,785 |
| 1696518 | As기사님... 7 | 음 | 2025/05/08 | 1,361 |
| 1696517 | 시어머님 뇌출혈 후 어디까지 회복이 되실까요? 15 | 휴 | 2025/05/08 | 4,314 |
| 1696516 | 죽을 권리 3 | 여름이 | 2025/05/08 | 1,639 |
| 1696515 | 저도 이 분야서 어찌 팀장까지 왔으니 4 | ㄹ | 2025/05/08 | 1,604 |
| 1696514 | 유심 바꿨나요? Sk 유심 요즘 어떻게 바꾸나요? 4 | ᆢ | 2025/05/08 | 2,022 |
| 1696513 | 교회 혹은 성당 다니시는분들께 질문 8 | .. | 2025/05/08 | 1,244 |
| 1696512 | 한덕수야 그렇다치고 6 | ... | 2025/05/08 | 1,901 |
| 1696511 | 이흥구 대법원장: 그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같구만 4 | ㅇㅇ | 2025/05/08 | 2,249 |
| 1696510 | 콩자반 양념이 너무 많아요 1 | ... | 2025/05/08 | 856 |
| 1696509 | 아파트에서 개가 짖는데 11 | .. | 2025/05/08 | 1,860 |
| 1696508 | 제가 깨달은 세상의 이치 (허접할수도 ㅎㅎ) 4 | dd | 2025/05/08 | 3,170 |
| 1696507 | Mbc 천하람 나와서 ㅋ 8 | ㅠ | 2025/05/08 | 5,273 |
| 1696506 | 사주 팔자에 대한 저의 경험과 생각 21 | .. | 2025/05/08 | 5,981 |
| 1696505 | 김문수는 어쩌다 극우보수가 됐을까요 13 | ㅇㅇ | 2025/05/08 | 2,791 |
| 1696504 | KCM은 왜 아직 결혼식을 9 | ㅏㅏ | 2025/05/08 | 3,659 |
| 1696503 | 남편이 저에게 하는 황당한 말 4 | ㅇㅇ | 2025/05/08 | 3,149 |
| 1696502 | 귀염증으로 이비인후과 왔는데 6 | 참나 | 2025/05/08 | 1,852 |
| 1696501 | 냉동 피자 추천 드려요 12 | ㅇㅇ | 2025/05/08 | 2,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