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 하지만 파면사유가 아냐“

[레몬]

대체 저들의 파면 사유의 여부는

민주당 측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하나밖에 없은것 같아요.

 

헌재도 해체가 답이다~

[...]

대놓고 위헌해도 된다고 하네요.
투명해도 너무 투명해요.

[...]

위헌인데 파면사유는 아니다.
헐, 윤석열 계엄도 이렇게 판단할까요?

[ㅡ]

해체 답 맞습니다
이해를 시킬수없는 판결문이에요

[ᆢ]

엿장수가 울고갑니다
내직업을 왜 빼았느냐고
헌재야 정신차리고
윤석열은 파면시켜라

[사람]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추천 밍기적거린 것과 동일 선상에서 보면 맞는 판결입니다

[헌재 해체를]

헌재 스스로 증명

[less]

민주당 정권잡고... 이제는 국힘이 추천하는 사람은 무조건 미임명 하면될듯..

[...]

언제는 헌재판결을 존중해야한다면서요.

[..]

위헌이 파면 사유가 안되면
대체 무슨 짓을 얼마나 해야된다는 건지

[미쳤네]

대통령도 계엄령은 위헌이지만 파면은 아니라고할듯
2222222222

[헌재야!]

그럼 어떤 위헌을 해야 파면이 되는지도 말해줘!!!!
이럴거면 법을 안 지켜도 되는거네?
그럼 니들도 다 필요 없는거지~
그냥 무법천지로 살자!

[제대로 봐요 ㅉ]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엿장수마음]

헌재가 헌재가 아니네요..다 섞었어.다썩어

[어차피]

저사람들도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임.

[...]

울 나라는 헌법 위에 김건희에요?
ㅎㅎ 헛웃음이 나네

[맘껏위헌해라!]

파면 안당하니 맘껏 위헌해라~~
헌법재판소는 왜 존재하나요?

[히어리]

헌법재판소가 정치질 하네요

[…]

위헌을해도 파면이 아니다 ??
너넨 헌법위에 있구나 xxx

[그런데]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 사유가 아니니, 한덕수가 끝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겠네요

[…]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다 위헌해도 괜찮아~
라고 헌재가 대 놓고 보장해주고 있네요.
ㅅㅂ

[히어리]

이 나라는 법 위에 사법 권력이 춤을 추네요

[위헌인데]

기각이면 미치광이도 위헌인데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할려고 지금 예고하는 거네요? 헌법을 위반해도 괜찮다고 하는 거네요? 미친 작자들이네요. 진짜!

[헌재]

헌재 해체해야겠네요
저 말 하면서 자괴감 안 들었을까.....
대행도 선출직인가...

[헌법]

헌법 안 지켜도 되는데 교통법규는 지켜야 해요???

[ㅇㅂㅇ]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게 말인가요 방귀인가요

[ᆢ]

헌재가말장난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