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55185?ntype=RANKING
차기 대통령 취임은 '60일+α', 이재명 대법 선고까지 90여 일
박찬대 "25일 尹 파면돼야" 재촉, 권성동 "사법부 시계 이재명에 맞추라는 것"
"이재명 사법리스크 매몰됐다가 역풍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가 될 공산이 커졌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변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기세가 오른 여권은 압박 강도를 끌어 올렸다.
차기 대통령 취임은 '60일+α', 이재명 대법 선고까지 90여 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관행 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오는 26일로 잡힌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24일)이 업무일 기준 이틀 전인 20일에 고지된 만큼, 사전 고지 기간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도 26일 이후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 선고 당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재 인근 초중고의 휴교가 실시되는데, 26일은 고3 전국모의고사인 만큼 26일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27일 또는 28일 선고설이 나오지만 4월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탄핵 선고가 지연될수록 이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줄어드는 셈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날은 ‘선거일 60일+α(현시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까지 남은 기간)’이다. 그런데 탄핵 선고 지연으로 'α값'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데, 이 대표에게 남은 날은 앞으로 길어야 90여 일로 고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 26일 이전 이 대표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은 서류 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일찍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만약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내리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1심에선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