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선원의 제2계엄 경고! 헌재재판 지연

.. 조회수 : 2,374
작성일 : 2025-03-23 22:42:24

https://theqoo.net/hot/3661818338?filter_mode=normal

 

Q1)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해 기각설이 돌고 있는데 한덕수를 기각을 해서 살려놓고,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을 계속 미룰 가능성이 있다는데?

 

 - 가장 두려운 상황이죠. 정부가 돌아가게 부분적으로 총리가 돌아와서 내각이 회복이 되면 국무위원회를 대통령 한 번, 총리 한 번 격주로 하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정부의 내각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지않냐. 그럼 여유있게 다시한번 (탄핵 심판을) 들여다보자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두 사람의 재판관이 현직에 계시는 동안 선고를 안하겠다. 그럼 무슨일이 벌어집니까. 6명으로 줄어들면 선고를 못해요. 
9명에서 심리는 6명이 할 수 있지만 선고를 하려면 2/3를 초과하는 헌법재판관(7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Q2) 이게 심각한 모순인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은 위헌이다 라고  헌재가 이야기 했고 그런데 지금까지 최상목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한덕수 총리가 살아 돌아오면 마은혁 임명하겠습니까 안할 거 아닙니까.  이런 현재 상황은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까지 계속 될 수 있는거다

 

- 그럼 6인체제가 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라던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되어있어요. 
본인이 추천하거나 본인이 선출하는건 아니지만. 그런데 한덕수가 헌법재판소가 일을 해야하기때문에 우겨가지고 명단을 두 개를 정해서 국회에 보내면

국회에 부담을 넘겨주는거거든요. 우리(국회)가 그걸 쥐고 있으면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지고, 빨리 넘겨주면 (탄핵) 기각을 하려고 할것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함정입니다. 

IP : 39.7.xxx.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23 10:51 PM (106.102.xxx.90)

    이쯤 되면 그냥 다 같이 죽어야겠네요.
    그게 뭔 국가이며..국가가 왜 필요한건지.

  • 2. ..
    '25.3.23 11:04 PM (117.111.xxx.184)

    답답하네요
    정치검사 정치판사의 손에 나라가 놀아나고 있네요

  • 3. ㅠㅠ
    '25.3.23 11:44 PM (59.30.xxx.66)

    헌재가 요번에 비겁하게 정치적으로 행동 하면 없애야 해요

    담부턴 국민투표로 하고 싶은데
    선거 비용이 어마 하게 들죠?

  • 4. ..
    '25.3.23 11:52 PM (118.218.xxx.182)

    선고 지연시키면서 발생한 손실이면 투표하고도 남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716 한덕수 탄핵일(12.26) 김부겸 페북..일구이언 8 ㅅㅅ 2025/03/25 1,423
1692715 민주당, 최상목 탄핵 끝까지 간다 9 ㅇㅇ 2025/03/25 1,119
1692714 자연식, 저속노화식단 최고예요 31 ... 2025/03/25 7,160
1692713 땅콩 보관 3 2025/03/25 953
1692712 산불)바람이 엄청 부네요.ㅜㅜ 7 ... 2025/03/25 1,499
1692711 김부겸 "野, 국민이 준 힘 절제못해…섣부른 탄핵 지적.. 41 2025/03/25 2,166
1692710 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대통령 파면 촉구 삼보일배 4 고마워요! 2025/03/25 751
1692709 여자 연예인들 때되면 늦지않게 결혼 해야지 14 ㅇㅇ 2025/03/25 4,602
1692708 전봉준 투쟁단, 서울 재진격 남태령 현장 상황 12 ........ 2025/03/25 1,750
1692707 뉴공, 박주민 - 정형식, 조한창이 절차를 트집 잡고.. 3 ㅇㅇ 2025/03/25 1,723
1692706 전한길 친구의 글 jpg 24 .. 2025/03/25 3,362
1692705 남편이 매년 제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주는데요 16 ... 2025/03/25 2,801
1692704 소파수술후 6 몸조리 2025/03/25 1,687
1692703 명일동 싱크홀 실종자 사망 확인 39 . 2025/03/25 6,003
1692702 헌재가 사법독재에 글복했으니 입법으로 막는수밖에 2 2025/03/25 594
1692701 아기 치과수면치료 6 치과 2025/03/25 811
1692700 일괄탄핵해도 잘만 돌아갑니다. 20 ... 2025/03/25 1,239
1692699 현대 자동차 미국 관세 면제 31 ... 2025/03/25 3,002
1692698 이런 아들도 있나요? 20 음.. 2025/03/25 4,117
1692697 檢, 文 전 대통령 딸 다혜씨 뇌물수수 혐의 입건…"文.. 44 .. 2025/03/25 7,502
1692696 호마의식을 대통령실이 왜 나서서 14 ㅇㅇㅇ 2025/03/25 2,264
1692695 [기사] 스스로 무시받기를 자초한 헌재 7 ㅅㅅ 2025/03/25 1,391
1692694 바르면 눈두덩이가 붓는 크림이 있을까요 4 .. 2025/03/25 1,034
1692693 사진 인화 바로되는 곳 있나요? 4 사진 2025/03/25 503
1692692 la갈비. 좀 쉽게 하는 법 없나요?ㅠㅠ 14 la갈비 2025/03/25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