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윤의 행각은 정말 심각하게 혼란을 일으키고 국격 떨어지는 일이다. 각 부처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 얼마나 혼란스럽겠나? 저 나라는 대통령이 탄핵의결되어 직무정지되고 내란죄로 구속되어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듯하더니 갑자기 풀려나서 공무원들을 지휘하는 듯한 메세지를 낸다? 도대체 저 나라는 헌법과 법체계가 있는 나라인가? 저 나라의 시스템을 믿고 행동해도 되는가?
우리 사회는 수십년간 세금을 들여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키웠다. 이 정도로 타인과 사회, 국가, 헌법과 법질서를 전혀 생각치 않고 뻔뻔한 사람에겐 괴물이라는 말도 아깝다. 이 괴물을 방치해선 안 된다.
특혜성 구속취소 결정을 한 법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한 검찰총장, 신속하게 결정을 못하는 헌법재판소는 이 혼란스럽고 위헌적인 상황에 모두 책임이 있다. 신속하게 파면하고 다시 구속해야한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8uQ34jurv/
오지원/ 이탄희 의원 배우자로 판사 출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