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대중의 불안에 편승한 쓰레기 기사로 생각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평의와 평결의 차이, 그리고 평결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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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뒤 헌법재판관 8명은 극도의 보안 속에 쟁점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를 이어왔습니다.
이 평의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을 확정하는 평결입니다.
통상의 경우 평결은 선고일 이전 마무리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이뤄지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를 1시간 정도 앞두고 평결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도 선고 당일 평결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미 평의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알고 평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결은 공식 결정을 '확정'하는 절차적 의미가 큽니다.
JTBC 기사 내용인데
평결은 평의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런데 헌재가 아직 선고일 지정도
안 하고 있으니 문제라는거죠.
헌재를 믿지 못하겠네요
지금 상황은 사법부 전체를 못믿겠어요
헌재가 아직 선고일 지정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문제이죠. 늦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과 평결을 시작도 못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평결은 확정 싸인이라는 요식절차라 평결하면 곧 종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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