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기준은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법 위반인지 여부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지원 여부 → 헌법 질서 위협 → 탄핵 가능성 높음
❌ 특별검사법 거부권 행사 보좌 → 총리의 고유 직무 범위 → 탄핵 사유로 부족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헌재 구성 방해 목적 여부에 따라 탄핵 가능
➡️ 결론적으로, 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다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탄핵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수재판관이 자기 논리들어 반대하면
기각될 수 있는데
내란죄를 어찌볼지가 관건이네요.
끝까지 말렸다는데 무슨 내란죄 ㅋㅋㅋ
덕수는 내란동조죄 재판관임명거부로 인용
상목이는 미르재단으로 감옥가즈아~~~ㅋㅋㅋㅋㅋ
헌법재판관 임명건은
헌재에서 최상목에게 즉시 임명하라고 했잖아요.
한덕수를 파면할만큼 중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1. 탄핵되거나 말거나
2. 윤의 탄핵 인용과는 상관없음. 둘의 탄핵 이유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사유나 중대성이 크게 다름. 한덕수는 탄핵심판에서 계엄이 위법하다고 증언 중. 한덕수를 살리려면 윤석열이 죽어야 함. 물론 한덕수 인용이면 윤석열은 말 할 것도 없음
3.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최상목과 달리, 이틀에 불과하고 명시적인 위헌 판결도 없는 상태였음. 파면하지 않을 수도 있음
4. 윤석열이 돌아올거면 굳이 한덕수 판결을 먼저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민주당 내 의원도 그렇고 진보쪽 스피커들도 한덕수는 기각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변론이 하루만에 종결되었고
내란 공모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나온것도 아니고
헌재재판관 임명 안한게, 위한 판정 전이고
임명 안하고 이틀만에 탄핵당했기 때문에
중대성이 작다고 볼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윗님 말씀 들어보니 조금 위로가 되네요.
그럼 한더수가 돌아오면 최상목이 인용한 판사
2명 갖고 저쪽에서 물고 늘어질거란 말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탄핵이 기각이 되면 다시 국무총리로 돌아오는거에요?
최상모기 며칠 안남았네요.
관계자 인사 중 한덕수는 기각 예상한다고 하네요
헌재 판결이 대부분 헌법 기준으로 본다고
기각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큰 기대 안 해요.
윤만 파면 되면 돼요
내란 수괴와 같이 탄핵하라
똑같은 놈이다
기각 윤 파면
윤 기각이면 한덕수 먼저 할 이유 없음
한덕수 돌아온다고 최상목이 임명한 재판관 지위에 하등의 영향이 없음.
노무현 탄핵시 고건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이 무효된 것이 아님. 최상목의 임명 행위(그것도 형식적인)가 무효가 되면 거부권 행사는 더더구나 무효가 되어야 함
기각이든 인용이든 크게 중요하진 않죠
기각이에요
헌재가 이미 정치질 하고 있으니 한덕수 기각 윤석열 인용인거죠
이번에 정치하는 헌재 보면 정권 바뀌고 헌재는 개헌을 통해 없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