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명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5명만 인용 찬성하면
인용 되는 건가요?
만약 4:4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현재 8명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5명만 인용 찬성하면
인용 되는 건가요?
만약 4:4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최소 7명 찬성해야함요
6명 이상입니다 6명 찬성~
6:2 아닌가요?
인용 6
최소 6명 찬성해야함요
어제 들어보니 5:3은 각하라고 해요
6명은 될거예요.
찬성 6명부터
무조건 최소 6명 탄핵찬성해야 인용
각하는 조건이 안되니 검토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미 변론도 했기 때문에 각하는 말이 안되는 거라네요.
6명 이상이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마지막 1인이 있으면
훨씬 안심이 되죠
최상모기때문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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