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재판지연, 국민 인내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있다]
1. 헌재는 2025.2.25. 변론종결했다. 3.19 현재까지 평의를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 때보다 시일을 더 끌고 있는데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도 아무 답이 없이 그저 안개속이다.
2. 그 사이에 각종 썰이 난무하고 있다. 불확실성의 현실 속에서, 불안해도 잠 못이루는 내란성수면장애, 심지어 호흡장애까지 생겨나고, 각자 희망고문을 주고 받으며, 낮밤도 없고, 주중-주말도 없이 지내고 있다.
3. 아직은 국민들이 헌재를 기대하고, 인내하며, 헌재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삼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인내가 바닥나고 있는 중이다. "숙고" 중이라는 양해를 넘어서면, "지연"의 현실이 다가오고, 나아가 의심의 지층이 쌓여간다. 별 사유도 없이, 이렇게 지연해도 되는가?
4. 대통령은 지금 내란죄 기소중이다. 대통령은 재임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 특권을 부여하되, 내란죄는 예외로 규정한다. 왜일까? 대통령의 내란죄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기관을 유린하는 절대폭군의 폭동행위다. 그건 우리 국가의 존립, 민주주의에 치명적으로 위험하니, 즉각 소추, 단죄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민주주의가 산다. 대통령의 무력을 동원한 내란에 대해 국민이 민주수호자로 전면에 나서면 내전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니 대통령의 내란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정리해야 헌정의 정상화가 된다.
5.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계엄권)을 위헌.위법하게 행사할 때 가장 큰 헌정위기가 초래되기에, 퇴임후를 기다릴 수도 없고, 즉각 헌정파괴로부터 국가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소임을 헌법재판소가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헌재는, 헌정의 긴급한 정상화를 위해 즉각,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6. 증거와 절차 면에서는 어떤가? 윤의 내란은 박근혜 때보다 사안은 심각하고, 증거는 명료하다. 박근혜땐 미르, 케이, 최순실 국정농단 등 당시까지 잘 드러나지 않았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수사로 많은 것이 새로이 밝혀져야 했고, 특검의 수사를 동시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12.3내란계엄은 증거 면에서는, 계엄발동, 포고령, 국회침탈, 선관위 침탈, 그 의도(대통령 자신이 방송 통해 말한 바)가 명확하게 공시되다시피 했다. 주요임무종사자의 경우 각자의 범행가담 정도에 대해 형사법정에서 다툴 증거과 정황이 꽤 있겠으나, 대통령 자신의 탄핵 요건 충족에 대해서는 증거를 더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1월 말 정도에 헌재의 탄핵판정을 내려도 충분히 신중했다고 할 만하다. 행적과 증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판단도 다 형성되어 있고, 추가적 주장에 흔들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7. 기각, 각하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군.경 동원하여, 국회.법원.선관위를 침탈하는, 이 정도의 계엄을 두고, 탄핵요건을 충족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헌재가 대통령의 헌법파괴를 헌재가 노터취하겠다는보증수표를 건네는 것이다. 기각 직후부터 대통령은 그 보증수표를 들고서, 군.경동원 무자비한 철권을 휘두를 때 헌재는 다만 방관할 것이다. 기각, 각하 판단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헌재의 자기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권능은 문닫을 것이다. 탄핵소추는 국회, 탄핵심판은 국민투표~~이런 헌법개정론이 본격적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8. 여때껏 헌재는 크게 봐서 잘 해 왔다. 대통령의 탄핵역사에서도, 노무현(기각), 박근혜(인용)에서 국민의 뜻과 헌재의 뜻이 일치했다. 국회보다 헌재가 더 잘 결정했다는 채점표를 받았다. 그 결정들에 대한 휴유증도 거의 없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믿는 것은 국민과 헌재의 헌법지식, 잣대에 대한 일치 경험이 두툼하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9. 현재의 헌정불안, 국민불안 사태에 대해 헌재는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단호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헌정위기를 극복하도록 나서야 한다.
이어, 새로운 국민의 심판과 선택에 의한 새로운 민주정부의 구성으로 나아갈 것이다. 정치권은 죽은 말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까가 아니라, 새로운 국민 선택을 향해 미래제안을 성실하게 내놓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