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의견만 제출하고
결정은 국민투표로 해야합니다.
미국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이 최종판단하는것과
비슷한 거죠.
헌법재판소 소심한 임명직 공무원들에게
위중한 판단을 맏기면 인될듯 합니다.
너무도 명백한
박근혜에 비하면 너무도 심각한 위헌행위를 한
군대를 동원한 경우임에도
쩔쩔매는 저런 열불터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겠습니다.
개헌을 하려면
이런걸 개헌해야겠습니다.
국가를 멧돼지에게도
국가를 공무원들에게도 (최상모기 헌법재핀관 등)
맏기면
말아먹는건 순식간입니다.
일단 윤탄핵된후요 ㅠ
이젠 짜증이 나네요.
일단 탄핵부터 해야지, 지금 개헌이고 국민투표고 뭐고 간에 죄다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밖에 안됨!!!
헌재 존재 유무까지 생각하게 하는 헌재의 침묵이 불쾌합니다
자신의 기능을 못하면서 필요한 공기관일까?? 이런 생각이 올라 옵니다.
헌재는
빨리 즉시 당장 윤석열 파면하고
일상으로 돌아 가게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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