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8대0 만장일치가 필요한가요? 파면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이 모이면 파면 선고했으면 좋겠네요.
파면에 반대하는 재판관이 누구인지 실명을 떳떳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데, 절차 트집잡으며 선고 지연하는 사람이라면, 소신이 매우 강한 분일텐데, 그 정도 소신이라면 본인의 실명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관들의 개별의견과 실명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파면 파면 조회수 : 1,450
작성일 : 2025-03-19 01:00:09
IP : 193.52.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선고 지연으로
'25.3.19 1:03 AM (211.234.xxx.161)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나가고 있고 계엄이후 경제적 피해도 크다던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기다려야 하죠?
2. ㅇㅇ
'25.3.19 1:21 AM (211.241.xxx.59)그러게요. 역사에 이름 영원히 박제되고 그 가족도
부끄럽게 여기게 되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3132 | 발가락사이에 끼우는 반틈짜리 슬리퍼 효과있을까요? 6 | 발 | 2025/03/31 | 1,608 |
| 1683131 | "지금 헌재는 둘 중 하나...국회, 모든 수단 동원하.. 3 | ㅇㅇ | 2025/03/31 | 2,411 |
| 1683130 | 안국역 지금 어디로 나가나요? 1 | ㅠㅠ | 2025/03/31 | 901 |
| 1683129 | 여러분~~~파김치 담급시다~~^^ 11 | 담자 | 2025/03/31 | 7,419 |
| 1683128 | 시국선언 미사 8 | ㅇㅇ | 2025/03/31 | 1,485 |
| 1683127 | 이 시국은 딴 나라한테 나라팔아넘기겠다 이건데요? 2 | ㅇㅁ | 2025/03/31 | 1,242 |
| 1683126 | 박근혜때는 양반이었네요.. 8 | ㄷㄷㄷㄷ | 2025/03/31 | 2,042 |
| 1683125 | 군대 휴가나온 김수현에게 닭도리탕 해다바침 5 | .. | 2025/03/31 | 6,183 |
| 1683124 | 헌법수호,윤석열 파면. 1 | 범죄자거부 | 2025/03/31 | 679 |
| 1683123 | 장제원을 저렇게 골로 보내는 이유가.. 11 | ㅇㅇ | 2025/03/31 | 9,443 |
| 1683122 | 집회 마치고 가요 10 | 즐거운맘 | 2025/03/31 | 990 |
| 1683121 | 헌재, 일반사건 선고 4월 10일로 앞당겨 9 | 뭣이 중헌디.. | 2025/03/31 | 3,456 |
| 1683120 | 독일,스위스등에서 살것 5 | 궁금 | 2025/03/31 | 2,645 |
| 1683119 | 푸바오가 요즘은 좋아보여서 다행이네요 7 | dd | 2025/03/31 | 1,789 |
| 1683118 | 내일 집회갈건데 옷 얼마나 따숩게 입어야 할까요? 7 | ㅡㆍㅡ | 2025/03/31 | 1,282 |
| 1683117 | 장제원은 자살 할 것 같나요? 14 | ㅇㅇ | 2025/03/31 | 7,712 |
| 1683116 | 부당해고 신고후 합의금 몇백만원 받아냈습니다. 2 | ddd | 2025/03/31 | 1,850 |
| 1683115 | 심민경(심수봉 아님)-쇼츠 7 | 외교부 | 2025/03/31 | 2,769 |
| 1683114 | 헌재사무처장 표정이 7 | 국민 | 2025/03/31 | 4,548 |
| 1683113 | 오늘 매불쇼 보신분 5 | 혹시 | 2025/03/31 | 3,706 |
| 1683112 | "한국산이 더 좋네" 2조 5000억원 팔렸다.. 3 | ㅇㅇ | 2025/03/31 | 4,730 |
| 1683111 | 네 결국 탄핵 안될겁니다 47 | ㅇ | 2025/03/31 | 20,534 |
| 1683110 | 탄핵기원) 인덕션 처음 써 보는데요. 2 | .... | 2025/03/31 | 1,223 |
| 1683109 | 1905년 을사년 vs 2025년 을사년 | .$.$. | 2025/03/31 | 1,349 |
| 1683108 | 소리 안 나는 슬리퍼 2 | 겨울 실내 .. | 2025/03/31 | 1,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