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폰지사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

왜 국민연금이 폰지사기라는거에요?

 

전국민 모두가 가입하고

고소득자들에게 더 걷어

저소득자에게 나눠주고

 

수익률도 엄청 좋다고하고

고갈될 걱정없이

미래에도 다들 가입해서 내야하는거면

 

사기는 아니지 않아요?

[ㆍ]

사보험사들이 압력넣는거죠.
어차피 인구 수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해야는거 맞는데
계속 조정해왔는데
출생율이 급격히 떨어지다보니 계속 공격하는겁니다.

한국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세계에서 부러워하는데
국민 등골빼는 일본식 의원내각제 하려고
기득권층이 짜는 판이에요
의료도 민영화, 물 전기 민영화 모든걸 민영화해야
기업이나 적폐 기득권층이 국민들 등골 대놓고 빨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이유인겁니다.

[ㅇㅇ]

사보험사 압력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지금 안 그래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2055년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2050년부터는
노인세대 인구 비율과 젊은 세대 인구 비율이
정확히 1대 1이예요.

그 때 가서 기금식 아닌 독일 부과식으로
한 해 모은 거 그 해에 다 쓴다고 해도
젊은 세대 1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연금개혁안으로
소득대체율 42프로 얘기하고 있던데
지금 보험요율 9프로에서 12프로로 올린다고 해도
그거 어떻게 맞춰주겠어요?

내는 돈은 찔끔 내면서
받는 건 그 4배를 받아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구요.

지금 연금제도는 과거에 노인인구와 젊은세대 인구 비율이
최소 1대 4 이상 유지했을 때나 지속 가능했던 거죠
노인인구와 젊은 세대 인구 비율이 1대 1 나올 때는
실현 불가능한 몽상인 겁니다.

저 젊은 세대 인구에서
당장 0세부터 15세 연령대 인구 수 제외하고
실제 돈 버는 생산가능인구 수만 다시 따지면
그 비율 1대 1도 안될 겁니다.

[ㅇㅇ]

독일만 해도 연금 보험료율은 18.6프로로 한국의 2배를 내고
영국 네덜란드는 25프로
프랑스는 28프로예요.

근데 우리는 달랑 소득의 9프로 내면서
받는 건 그들 수준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고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정권 잡았을 때는 기금 고갈 안되기 바라며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죠.

[ㆍ]

국민연금 고갈을 2055년 말하는건
주기적으로 인구 수 반영한 조정을 안했을 때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도출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죠?
출생율 1.2로 한거면 계속 더 낮춰서 맞추면 되는겁니다.

출생율이 0 5가 될지, 2가 될지 여부는
사회 구조 변혁에 달린거고요.
네임드들이 유튜브로 인지도 더 올리기 위해
겁주는게 진실인양 떠들어 대는 사람들 진짜 싫음.

그렇게 네임드들 앞세워 국민연금 없앤 나라들이
완전 사기업 사보험 손에 놀아나는걸 알고나 있는건지
자식세대 사기업 손에 놀아나서 더 쪼들리게 살길 원하는거라서 지금 열내는건가요?
고작 유튜브 몇 개 본걸로 미주알고주알하지 마세요.

[ㅇㅇ]

없애자는 게 아니라
더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사기 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지금 연금 구조는
과거 피라미드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점 충분히 알리고
바로 개혁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이번에 들고온 개편안 어땠습니까?

지금부터 점점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가도
될까 말까할 판에
3프로 달랑 더 내는대신,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답니다.
이게 뭔 개편이에요? 개악이지

당장 욕 처먹고 지지율 폭망해서 타격받기 싫으니까
어떻게든 미루고 어떻게든 선심 쓰는 척 꼼수부리는데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요율 급격하게 올리면
피 보는 건 서민들입니다.

왜 솔직하지를 못해요?

[ㅇㅇ]

당장 1990년대부터 출산률이 1.4로
그때부터 이미 저출산이었어요.

지금 그 때 태어난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갖을 연령대인데
이미 그 사람들도 저출산 접어들 때 태어나서
인구 수 자체가 윗세대보다 현저히 줄어든 게 현실입니다.

출산률 1.2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것도 정말 웃긴 게
이미 2016년부터 출산률 1.2 맞추지도 못했고

그 이후 쭉쭉 떨어져서
2018년 0.98
2020년 0.84
2023년 0.72
작년엔 그나마 올랐다는 게 0.75예요

이미 지난 10년간 이미 출산률 1.2를 맞추지도 못했고
내버려두면 곧 0.6으로 반토막 나는 건 시간문제인데
뭘 사회구조변혁을 하면 달라질 거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