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작년 말에 헌재의 국회 임명분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부터가 법 위반이었습니다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합당하다고 전원일치 판결했는데도 최상목은 아직까지 불복하고 있어요
권한대행의 헌재 불복은 아무 문제 안 되나요?
아무 대가도 안 치르나요?
경복궁 탄핵 찬성 시위 나온 국민들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것도 싫어서 종량제 봉투 자기돈으로 사갖고 옵니다
판사와 검사는 형법을 쓰레기통에 갖다버리고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는 불법 엄단하겠다고 으름짱이네요
권한대행과 법관들이 앞장서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때는 진짜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야죠.
법꾸라지들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청산되길.
나중에라도 문제 삼아야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의원총회 얘길 들으니
헌재 국회측 대표단에서 일단 윤석렬 탄핵 인용 후에 하자고 자제시키고 있다고 해요.
다들 답답하지만.. 큰 일을 먼저 한 후에 하자고..
도대체 인용을 언제까지 미루는건가요?
최상목은 반드시 특검해서 박근혜때 죄까지 포함시켜서 벌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가는 당연히 따르죠
최상목은 형사적 책임도 단단히 져야할 거예요
최상목은 이미 직무유기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고
윤이 파면되면 바로 탄핵도 될 겁니다
헌재 국회측 탄핵소추단에서 윤석열 파면,탄핵 인용을 기다리자는 의견을 제시해 최상목 관련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이언주 최고의원 등도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헌재에 대해선 제일 잘 알고 있으니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한 거고요
하루 빨리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다음 스탭이 신속해집니다
당연히 벌해야죠.
윤가놈파면하고 내란대행차례
너무 뻔뻔스럽고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인간들이라
뭐가 더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윗님들 말씀대로 지귀연, 심우정, 최상목 모두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