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8인 전원일치 인용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942
그러나 최상목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헌재의 인용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3주 가까이 지났는데도 최상목은 헌재의 이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불복 중입니다.
권한 대행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최상목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말이 권위를 가지려면 그 자신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암요 암요 헌재는 가장 최종적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헌재 개무시는 나라가 망쪼가 든거죠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건 탄핵사유가 아닌가요?
윤수괴 아바타죠.
요즘 tv나오는 정치인중 젤 못생긴 인간이란 생각이듭니다.
아주 비위상하고 구역질 나는 인간임.
헌재 결정 무시는 당연히 탄핵되고도 남을 사유라고 봐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뭉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2832 | 나경원 말만 봐도 100프로 인용 7 | 하늘에 | 2025/03/17 | 3,015 |
| 1682831 | 계엄이 성공못한 이유ㅡ홍차장 5 | ㄱㄴ | 2025/03/17 | 3,412 |
| 1682830 | 모이사나이트 귀걸이 사신분 계실까요? 7 | 궁금 | 2025/03/17 | 1,621 |
| 1682829 | 102차례 북 지령문 받고 보고 민노총 간부들 징역 15 .. 24 | .. | 2025/03/17 | 1,844 |
| 1682828 | 조갑제 “탄핵 승복은 가해자 윤석열 몫…이재명이 계엄 선포했나”.. 13 | 이래야우파지.. | 2025/03/17 | 2,124 |
| 1682827 | 다이어트 중인데 주말 지나고 나면 1.5킬로 7 | 다이어트 | 2025/03/17 | 2,050 |
| 1682826 |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가성장동력의 회복 1 | ../.. | 2025/03/17 | 617 |
| 1682825 | 최상목 미친건가요? 21 | ... | 2025/03/17 | 14,459 |
| 1682824 | 다시 보는 내란개그맨 | 파면하라. | 2025/03/17 | 1,075 |
| 1682823 | 국물에 기름걷어내기 이렇게 7 | 기름걷기 | 2025/03/17 | 1,801 |
| 1682822 | 엄마의 이름이 평생 멍에 4 | ㅇㄹㄱㅈ | 2025/03/17 | 1,999 |
| 1682821 | 독재화 진행중. 우리만 설마했던거 5 | 미친 | 2025/03/17 | 1,762 |
| 1682820 | 기사) "국공립어린이집을 들여? 거지야?" 22 | 저출산 | 2025/03/17 | 2,984 |
| 1682819 | 4월 강원도여행지 7 | 추천 | 2025/03/17 | 1,496 |
| 1682818 | 중국인들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 39 | You&am.. | 2025/03/17 | 3,575 |
| 1682817 | 4월에홍콩마카오가는데 6 | 여행 | 2025/03/17 | 1,094 |
| 1682816 | 혹여라도 헌재가 탄핵 기각하면... 12 | 종달새 | 2025/03/17 | 2,696 |
| 1682815 | 노견 셀프미용 하는거 어디서 배우나요 9 | 노견 | 2025/03/17 | 876 |
| 1682814 | 폭삭속았수다.. 보며 생각나는 배우 11 | —- | 2025/03/17 | 3,662 |
| 1682813 | 여당은 '민감국가' 된 게 이재명 탓이래요. 16 | 미친 것들 | 2025/03/17 | 1,578 |
| 1682812 | JTBC 제목 속시원합니다 11 | … | 2025/03/17 | 3,959 |
| 1682811 | 리얼미터.. 민주당 44.3%, 국힘 39.0% 5 | ... | 2025/03/17 | 1,498 |
| 1682810 | 구두 하나 봐주시겠어요? 12 | ... | 2025/03/17 | 1,695 |
| 1682809 | 만약 이시영 잘번다고.. 4 | hippy | 2025/03/17 | 4,503 |
| 1682808 | 행복해. 소리가 입 밖으로 11 | 우앙 | 2025/03/17 | 2,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