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상목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

...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25-03-16 22:21:49

헌재는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8인 전원일치 인용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942

 

그러나 최상목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헌재의 인용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3주 가까이 지났는데도 최상목은 헌재의 이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불복 중입니다.

권한 대행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윤석열과 뭐가 다릅니까.

최상목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말이 권위를 가지려면 그 자신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IP : 39.7.xxx.19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6 10:26 PM (211.235.xxx.188)

    암요 암요 헌재는 가장 최종적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헌재 개무시는 나라가 망쪼가 든거죠

  • 2. ...
    '25.3.16 10:38 PM (183.102.xxx.152)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건 탄핵사유가 아닌가요?

  • 3. 생긴대로 논다
    '25.3.16 10:49 P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윤수괴 아바타죠.
    요즘 tv나오는 정치인중 젤 못생긴 인간이란 생각이듭니다.
    아주 비위상하고 구역질 나는 인간임.

  • 4. 원글
    '25.3.17 12:13 AM (39.7.xxx.194)

    헌재 결정 무시는 당연히 탄핵되고도 남을 사유라고 봐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뭉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025 중국, 서해에 수상한 철골 구조물 무단설치…한국 함정 급파, 해.. 6 ,,,,, 2025/03/18 1,398
1690024 3월 중순에 내린 눈을 보면서... 5 오늘아침 2025/03/18 1,809
1690023 배란통 있으세요? 4 사람잡네 2025/03/18 1,145
1690022 성동일 아들 대학 글이 생각나서 31 전에 2025/03/18 14,346
1690021 어떻게든 지켜보려했던 가정이었는데 8 Ss 2025/03/18 2,666
1690020 우리집 조림간장 6 이건 2025/03/18 1,377
1690019 어릴때 떡꼬치 많이 사먹었어요 7 111 2025/03/18 1,437
1690018 싱글이 밀키트 배달 위주면 게으른거죠? 16 ㅇㅇ 2025/03/18 1,902
1690017 “마은혁에 재판관 임시지위 부여해야” 헌재에 가처분 신청 6 .. 2025/03/18 2,442
1690016 지수 도쿄팬미팅에 3만7천석이 매진됐다는데 4 . . 2025/03/18 2,056
1690015 채소를 대체할 영양제 있을까요? 26 눈사람 2025/03/18 2,318
1690014 간단한 점심으로 뭐 먹을까요? 선택 장애 왔어요 ㅠㅠ 5 ..... 2025/03/18 1,297
1690013 헌법재판관 2명 기각. 6대2도 인용인거죠? 11 파면하라 2025/03/18 4,215
1690012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파면촉구 글이라도 씁시다 3 제발 2025/03/18 467
1690011 헌재도 결국 한통속 국짐에 시간 주는것 7 2025/03/18 1,459
1690010 눈이 펑펑 오네요 3 2025/03/18 1,525
1690009 금융소득336이상이면 피부양자 탈락? 3 건강보험 2025/03/18 2,591
1690008 고등아이 밤에 먹을 간식 추천해주세요~ 4 ..... 2025/03/18 1,244
1690007 소아 불안, 어디로 가야 할까요? 5 조언절실 2025/03/18 1,115
1690006 취업을 서울쪽만 보시는건가요?? 5 ........ 2025/03/18 1,393
1690005 치질이 재발해서 괴로운데 병원 가야할까요~? 8 ... 2025/03/18 1,073
1690004 6대 2로 하면 안되나요? 6 ... 2025/03/18 1,772
1690003 고지혈증약 복용하면서 소화장애 생긴분들 있으신가요? 8 좋은날온다 2025/03/18 1,438
1690002 한동훈 인터뷰 20분 영상. 배속 안해도 돼요 ㅎㅎ 44 .. 2025/03/18 2,913
1690001 상태가 너무 위태위태한 길고양이 두마리(구조도웅) 19 동그라미 2025/03/18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