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estrella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25-03-16 22:16:42

이렇게 질질 끄는 헌재를 보니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그냥 법기술자들하고 다를게 없는데요.

그냥 헌법에 기술한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게 기술을 부리려드니 시간이 이리 걸리는 거죠.

예전에 수도이전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을 때, 관습헌법 운운하며 있지도 않은 

구절을 가지고 기각했던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헌재 이딴거 없애고 앞으로 국민투표로 했으면 하네요.

IP : 190.210.xxx.1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5.3.16 10:17 PM (182.216.xxx.37)

    국민투표 했으면 합니다.

  • 2. ...
    '25.3.16 10:19 PM (106.101.xxx.240)

    아니요
    무슨소리에요
    이또한 헌법의가치를 무너뜨리는소리입니다

  • 3. ...
    '25.3.16 10:25 PM (58.148.xxx.29)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건 권력의 눈치를 보는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나마 집단지성이 마지막 보루 같네요.
    탄핵발의 후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 4. 대통탄핵국민투표
    '25.3.16 10:30 PM (39.125.xxx.100)

    헌재, 대법관, 검찰총장
    선출도 국민투표

  • 5. 헬기 날리면
    '25.3.16 10:34 PM (39.125.xxx.100)

    우리나라 헌재가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
    https://www.ddanzi.com/free/83767596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155 자다깼는데, 헌재의 탄핵 선고 지연 이유 알것 같아요. 9 2차계엄빌드.. 2025/03/29 4,632
1682154 국짐이 바라는 것은 민주당과 탄핵 찬성론자의 분열 1 탄핵하라 2025/03/29 1,024
1682153 폭싹. 박충섭이요 11 ㅇㅇ 2025/03/29 6,195
1682152 서인국 박보검 6 ㅇㅇ 2025/03/28 4,877
1682151 쿠팡 스테비아 쌉니다 3 ㅇㅇ 2025/03/28 2,030
1682150 아이유 시끄러워요 43 스파클링 2025/03/28 27,772
1682149 을사년 천을귀인 2개나 된다는데 2 Fjkgj 2025/03/28 3,117
1682148 설리 유족도 김수현측에 해명 요구했네요 8 .. 2025/03/28 6,974
1682147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 7 ㆍㆍ 2025/03/28 3,035
1682146 목동고 선생의 성희롱 망언 13 성희롱 2025/03/28 5,900
1682145 검찰, 문재인 전대통령 소환통보 21 0000 2025/03/28 5,242
1682144 내란개그맨vs행정천재 파면 2025/03/28 1,144
1682143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 고릴라 얘기 6 .. 2025/03/28 3,716
1682142 난 이재명이 꼭 대통령 되어서 그들한테 본때를 보여주길 바래요 26 ㅇㅇ 2025/03/28 2,977
1682141 중도층 '탄핵 찬성' 다시 70% 대로‥선고 지연에 찬성여론 올.. 5 2025/03/28 2,423
1682140 미국장 또 하락중 8 ... 2025/03/28 3,718
1682139 신혼시절부터 육십대까지 시부모랑 산 지인이 하던말 19 평생 2025/03/28 15,309
1682138 이런 집구조 어때요 1 ㄴㄴ 2025/03/28 2,015
1682137 가짜뉴스 계좌정지법 입법예고. 8 ..... 2025/03/28 1,522
1682136 폭싹 속았수다 연기자중 21 배우들 2025/03/28 7,532
1682135 선을 넘은 남편 61 빡침 2025/03/28 16,360
1682134 나경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너무 지연됐다" 21 ... 2025/03/28 3,040
1682133 뉴진스 복귀 시나리오 예상 어떻게들 하세요? 31 .. 2025/03/28 3,887
1682132 이와중에 전기민영화 진행하네요 14 ... 2025/03/28 4,466
1682131 탄핵기원)나는 솔로 25기 영숙이요. 2 ... 2025/03/28 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