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질질 끄는 헌재를 보니 헌법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그냥 법기술자들하고 다를게 없는데요.
그냥 헌법에 기술한대로 하면 되는데 안 되게 기술을 부리려드니 시간이 이리 걸리는 거죠.
예전에 수도이전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을 때, 관습헌법 운운하며 있지도 않은
구절을 가지고 기각했던 헌법재판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솔직히 헌재 이딴거 없애고 앞으로 국민투표로 했으면 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네요.
estrella 조회수 : 1,230
작성일 : 2025-03-16 22:16:42
IP : 190.210.xxx.1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맞아요.
'25.3.16 10:17 PM (182.216.xxx.37)국민투표 했으면 합니다.
2. ...
'25.3.16 10:19 PM (106.101.xxx.240)아니요
무슨소리에요
이또한 헌법의가치를 무너뜨리는소리입니다3. ...
'25.3.16 10:25 PM (58.148.xxx.29)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는건 권력의 눈치를 보는 헌법재판관입니다. 그나마 집단지성이 마지막 보루 같네요.
탄핵발의 후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4. 대통탄핵국민투표
'25.3.16 10:30 PM (39.125.xxx.100)헌재, 대법관, 검찰총장
선출도 국민투표5. 헬기 날리면
'25.3.16 10:34 PM (39.125.xxx.100)우리나라 헌재가 사회적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
https://www.ddanzi.com/free/83767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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