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이 군인들이 총들고 국회에
침탈하는걸 봤는데 기각 하면
헌재 재판관들도 내란에 동조하는게 됩니다
검찰은 내란 공범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니
윤수괴와 한 배를 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기각 시켜서
얻는게 뭐가 있을까요
헌재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건데요
저 쪽에서 말하는 4대4, 5대3등으로 기각 되면
인용 누른 재판관을 수괴가 그냥 놔두겠나요
동료 재판관이 어떻게 될지 알고
헌재 무용론이 나올수도 있는데 기각 누른다?
그리고 찬반이 반반이네 뭐네 떠드는데
제대로 된 여조에서 60대 35 정도 나오는데
선동된 30프로 대 극우들 편에서는 결정을
할리가요
기각되면 제 2의 계엄은 뻔한데
1, 전원 인용은 확실하지만
두명 정도 다른 의견 추가한다고 우기고 있을 가능성
이견 전혀 없는 완벽한 판결문을 만들기 위해
(조금이라도 내란견들한테 트집 안 잡히려고)
설득 또는 의견 조절하느라 시간이 늘어지는 상황
2, 보수성향 재판관 두명 정도가 절차 문제
트집잡아
윤수괴 쪽의 바램대로 2심 때 까지
시간 끌어주거나 4월 두명 임기 끝날 때 까지
버티다가 탄핵심판 무산 시키려는 상황
물론 2번은 절대 말도 안 되죠
다음 주에 선고 할거라 생각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