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5859?fbclid=IwY2xjawJBtbNleHRuA2Flb...
계엄을 안할수가 ..없는 경제상황?
조 단위 세금을
지멋대로 쓴
기재부장관은
전혀
책임아
없나요?
우리나라 법
증말
희한하네????
세수는 펑크났는데 추경도 못해
국채발행도 못해
비상상황이긴 했죠
돌려막기...외환기금도 손댔다했죠
와 이놈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이 울고 있다
니 죄가 너무나 크다
최상목이 나라에끼친 해악이 너무나크네요
내란범 외에도 한덕수, 추경호, 최상범, ㅈ란범 외에도
한덕수, 추경호, 최상범, 지귀연, 심우정 등과
혹여 헌재재판관 중 인용반대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역사기록으로 박제해야합니다.
사무라이 채권 발행해서 우리나라 경제 한 끝을
일본이 쥐게 만든 것도 수상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7778 | 그랜저 신형 어떤 색이 제일 고급스러운가요? 4 | ㅡ | 2025/03/15 | 1,474 |
| 1677777 | 세무사가 상속세 절세도 해주나여? 2 | 000 | 2025/03/15 | 2,007 |
| 1677776 | 지금 광화문 앞 10 | 광화문 | 2025/03/15 | 1,710 |
| 1677775 | mbc 드론 촬영해서 보여 줄 때 많았는데 17 | ㅇㅇ | 2025/03/15 | 5,005 |
| 1677774 | 경북에서 상경 참여 마치고 11 | 경북 상경 | 2025/03/15 | 1,167 |
| 1677773 | MBC 대표전화 02-789-0011, 제보1번 누르고 다시 1.. 3 | 성의 좀 | 2025/03/15 | 2,058 |
| 1677772 | 폭삭이나 전원일기에 여권보면 4 | ㅇㅇ | 2025/03/15 | 2,119 |
| 1677771 | 라면 반개드시는분 어떻게 끓여드세요 15 | 라먼반개 | 2025/03/15 | 4,249 |
| 1677770 | 평창동 성북동 단독은 집값 떨어졌나요? 8 | ㅇㅇ | 2025/03/15 | 3,908 |
| 1677769 | 와..오늘 광화문(경복궁) 역대급 인파 보세요 25 | .. | 2025/03/15 | 6,313 |
| 1677768 | 검찰의 따까리 기레기의 현실.jpg 2 | 헐겠다ㅆㅂ | 2025/03/15 | 1,749 |
| 1677767 | 10년 넘은 기본자켓 작은거 버릴까요? | 바닐 | 2025/03/15 | 1,510 |
| 1677766 | 아이유 연기 15 | .. | 2025/03/15 | 7,322 |
| 1677765 | 신천지 내부 폭로 7 | ㅇㅇ | 2025/03/15 | 5,281 |
| 1677764 | 함께 행복할 결심 | *** | 2025/03/15 | 900 |
| 1677763 |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대요 14 | ... | 2025/03/15 | 3,812 |
| 1677762 | 5호선 광화문역에서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할까요 12 | ㅇㅇ | 2025/03/15 | 1,088 |
| 1677761 | 경복궁 집회 참석인원 6 | . . | 2025/03/15 | 1,446 |
| 1677760 | 동네 봉사_통장은 어때요? 7 | 음 | 2025/03/15 | 1,739 |
| 1677759 | 나는솔로에서 영자가 옥순한테 몇살에 결혼하고싶냐 6 | 123 | 2025/03/15 | 3,126 |
| 1677758 | 폭싹 제니어머니(스포) 11 | ㅇㅇㅇ | 2025/03/15 | 6,233 |
| 1677757 | 남편이 저더러 분노조절장애래요 2 | 허허 | 2025/03/15 | 2,442 |
| 1677756 | 내란은 사형이야 5 | 여론 몰이... | 2025/03/15 | 816 |
| 1677755 | 2025년 일본에 대재해가 일어난다던데...혹시? 10 | ㅇㅇ | 2025/03/15 | 2,660 |
| 1677754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다~ 9 | 하쿠 | 2025/03/15 | 1,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