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5859?fbclid=IwY2xjawJBtbNleHRuA2Flb...
계엄을 안할수가 ..없는 경제상황?
조 단위 세금을
지멋대로 쓴
기재부장관은
전혀
책임아
없나요?
우리나라 법
증말
희한하네????
세수는 펑크났는데 추경도 못해
국채발행도 못해
비상상황이긴 했죠
돌려막기...외환기금도 손댔다했죠
와 이놈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이 울고 있다
니 죄가 너무나 크다
최상목이 나라에끼친 해악이 너무나크네요
내란범 외에도 한덕수, 추경호, 최상범, ㅈ란범 외에도
한덕수, 추경호, 최상범, 지귀연, 심우정 등과
혹여 헌재재판관 중 인용반대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역사기록으로 박제해야합니다.
사무라이 채권 발행해서 우리나라 경제 한 끝을
일본이 쥐게 만든 것도 수상해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4326 | 떡집 하시는 분이나 찹쌀떡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4 | 궁금 | 2025/03/20 | 1,849 |
| 1684325 | 3/20(목) 마감시황 | 나미옹 | 2025/03/20 | 550 |
| 1684324 | 나이 60에 영어공부가 가능할까요? 13 | 크아크아 | 2025/03/20 | 3,695 |
| 1684323 | 최상목은 키자니아 하고있나요? 6 | ㅉㅉ | 2025/03/20 | 1,876 |
| 1684322 | 연대 송도 캠퍼스 자녀 용돈 19 | 아침햅반 | 2025/03/20 | 4,190 |
| 1684321 | 대학생 아이, 남편명의 카드 주는데 다른 집은 아이 명의 체크카.. 5 | 궁금 | 2025/03/20 | 2,142 |
| 1684320 | 요즘 느낀 것들 5 | .... | 2025/03/20 | 2,451 |
| 1684319 | 최상목 탄핵한다니 18 | ㄱㄴㄷ | 2025/03/20 | 4,224 |
| 1684318 | 다이어트후에 생긴 튼살...해결방법 없을까요 5 | ㅜㅜ | 2025/03/20 | 1,076 |
| 1684317 | 한덕수 내주 24(월)10시 판결 확정 3 | 로로 | 2025/03/20 | 1,757 |
| 1684316 | 아이 대학붙고 밥사라고 해서 나갔더니 16 | . | 2025/03/20 | 7,741 |
| 1684315 | 어수선한 이때에 그래도 심쿵해서 퍼왔어요..(여우 사진좀 봐주세.. 5 | .. | 2025/03/20 | 2,034 |
| 1684314 | 한덕수 기각하고 이재명 유죄나온들 뭐 달라지나? 12 | 흥 | 2025/03/20 | 2,673 |
| 1684313 | 스텐팬을 태웠는데 복구가 안되네요.. 16 | 아까운팬 | 2025/03/20 | 2,584 |
| 1684312 | 커피대신 뭐드세요? 18 | ........ | 2025/03/20 | 3,370 |
| 1684311 |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나만의 방법 35 | 도서관 | 2025/03/20 | 5,482 |
| 1684310 | 헌재는 스스로 권위를 떨어트리는 자멸의 길로 가네요 6 | ㅉㅉ | 2025/03/20 | 1,411 |
| 1684309 | 입원) 실비보험에서 비급여는 언제부터 본인부담이었나요? 11 | ,,, | 2025/03/20 | 2,390 |
| 1684308 | 내란 수괴 잡고 경제 살리자 1 | 내란은 사형.. | 2025/03/20 | 362 |
| 1684307 |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 | 국민 | 2025/03/20 | 510 |
| 1684306 | 뉴스공장 보는데 13 | 남쪽나라 | 2025/03/20 | 4,112 |
| 1684305 | 라벨 프린터 추천해주세요 6 | 추천해주세요.. | 2025/03/20 | 1,059 |
| 1684304 | 여초에 있었어요 8 | ... | 2025/03/20 | 1,568 |
| 1684303 | 국민연금 임의가입 첫 부과는 언제인가요 2 | ..... | 2025/03/20 | 1,208 |
| 1684302 | 작은방이 옷방인데 정말 너무하네요 7 | 너무하다 | 2025/03/20 | 4,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