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5859?fbclid=IwY2xjawJBtbNleHRuA2Flb...
계엄을 안할수가 ..없는 경제상황?
조 단위 세금을
지멋대로 쓴
기재부장관은
전혀
책임아
없나요?
우리나라 법
증말
희한하네????
세수는 펑크났는데 추경도 못해
국채발행도 못해
비상상황이긴 했죠
돌려막기...외환기금도 손댔다했죠
와 이놈 때문에 진짜 대한민국이 울고 있다
니 죄가 너무나 크다
최상목이 나라에끼친 해악이 너무나크네요
내란범 외에도 한덕수, 추경호, 최상범, ㅈ란범 외에도
한덕수, 추경호, 최상범, 지귀연, 심우정 등과
혹여 헌재재판관 중 인용반대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역사기록으로 박제해야합니다.
사무라이 채권 발행해서 우리나라 경제 한 끝을
일본이 쥐게 만든 것도 수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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