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가 주장해서 이재명이 당장 합의하자고 한 게 배우자간 상속세 전면폐지
아니었나요?
배우자면 100억을 받든 1000억을 받든 세금 한푼도 안낸다는거죠?
상속세 현실화 하면 부자감세라고 반대도 만만치 않을텐데 저 법이 통과 하는게
가능한가요?
요즈음 워낙 오래 사시니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더군요
상속세 현실화 하면 증여는 세금을 더 내게 되니 더욱 더 증여할 이유가 없어지겠더라구요
지금 양당이 합의 하겠다는 게 배우자간에는 상속세 전면폐지 한다는 거죠?
이게 부자감세가 아니라 세금 걷는 걸 이연시키는거뿐인데 국민감정은 다를까요?
배우자 잃는 것만으로도 참 힘겨운일인데 세금까지 많이 떼가서 재산까지 줄어들면
남은 배우자는 여러가지로 위축 되잖아요
정부안은 전면폐지 아니예요.
법 개정이 되어야 실현이 되는건데
다들 변죽만 올릴 뿐 법 개정은 나 몰라라니
진정 할 마음이 있는건지??
남편이 죽으면 그집에 살던 와이프가 세금때문에 나가야한다는게 진짜 그렇죠...
어차피 자식한테 언젠간 갈거고 그때 세금내면되는데 굳이 배우자한테까지
근데 그리되면 재혼부부들이 문제겠어요....
그런사람들은 사전에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놓던지 해야겠죠...
부부가 같이 거주하던 집은 부부중1인이 사망해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적답니다.
그래서 상속세 비율과 구간을 조정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이 없다네요.
중요한 건 빨리 탄핵 정국이 끝나서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기업들 실적이 안좋아서 법인세가 줄어든 게 더 문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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