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0CCFC7C78B4C9AE064B49691...
청원의 취지
검찰총장 심우정의 탄핵에 대한 요청.
청원의 내용
하나. 검찰은 12월 3일 내란 당시, 선관위에 고위검사 2명이 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2024년 9월부터 재직했던 심우정이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q8ewRafL6w&ab_channel=MBCNEWS
둘. 윤석열 체포 당시,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솔선수범하였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찰은 3번이나 기각시켰습니다. 김성훈은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체포 저지에 나섰던 인물이며, 그는 내란 모의 정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법한 지시에 거부한 인원들을 직무배제시키고,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증거인멸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 수괴를 비호하여 내란에 동조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행위도,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었을 때, 즉시항고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있었으나,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이러한 기회를 버리고 윤석열이 그대로 석방되게 하였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도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을 지체하였고, 이 또한 윤석열이 풀려나는 데에 일조하였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 자체도, 형사소송법 제66조 1항에 따르지 않고, 판사가 구속기한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이러한 판례가 나오게 된 것인데, 이에 대한 항의 한 번 조차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둘 다 행사하는, 준사법기관의 수장의 자격이 있는지, 이것의 그러한 자격에 부합되는 태도인 것인지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검찰총장 심우정의 탄핵은 하루하루 정의가 사그러들어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위의 사항들에 따라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는 검창총장 심우정을 탄핵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귀연 판사 탄핵 청원 끌어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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