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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 임대차보호법 내세운 이재명… 與는 대학생·다자녀 지원 강화예고

... 조회수 : 2,114
작성일 : 2025-03-14 10:13:37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4698?sid=100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갱신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산금리 인하 등 의제도 포함됐는데 실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나치게 사적 재산을 침해한다거나 민간에 대한 경영 간섭 우려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결국 민주당은 전세는 없어지는걸 원하는건가요?

저런식이면 집주인이 전세 안주고 월세로 돌리겠죠.

 

IP : 1.224.xxx.188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4 10:15 AM (118.235.xxx.241)

    민주당은 부동산은 외부전문가 영입해라

  • 2. 그럼
    '25.3.14 10:16 AM (119.196.xxx.115)

    주인이 들어가고싶어도 10년내에는 못들어가는걸까요???

  • 3. ...
    '25.3.14 10:16 AM (1.224.xxx.188)

    10년이면 내집이 내집이 아니라 세입자집일거 같은 기분..

  • 4. 탄핵이 먼저
    '25.3.14 10:17 AM (119.71.xxx.160)

    라며....쓸데 없이 나대지 말고

    제발 가만있길. 오히려 표를 까먹고 있어요

  • 5. 근데
    '25.3.14 10:18 AM (119.196.xxx.115)

    가산금리인하는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유...
    은행들 가만히 앉아서 예대금리차로 돈 억수로 벌고있는데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이상해요

  • 6. 이건
    '25.3.14 10:25 AM (183.102.xxx.198) - 삭제된댓글

    미친 짓이다.
    공산당이 따로 없네.

  • 7. ....
    '25.3.14 10:26 AM (203.233.xxx.130)

    또 또 시작이네
    지난번 대선때 1가구 1주택제외 기타 주택에는 징벌적 세금 물리겠다고 떠들어대더니
    정말 왜이래요?
    적당히 좀 합시다

  • 8. ..
    '25.3.14 10:29 AM (223.38.xxx.24)

    10년ㅎ
    황당하네요

    전세값 오르면 매매는 안봐도 뻔한건데

  • 9. ...
    '25.3.14 10:32 AM (106.101.xxx.93) - 삭제된댓글

    이재명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이재명이 뭔짓을 해도 뽑아줄 거라서 본인은 중도 잡고 싶어서 보수라고 하고 싶을 걸요.
    그런데 의원들이 문제예요.
    당내 세력 늘리려고 진보당 떨거지나 용혜인 같은 사람들도 끌어오고, 전 같으면 진보당에나 갔을 인사들을 민주당 내로 진입시켜 놨으니 그 의원들 눈치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될 것 같은데 당선 후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달래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는가 봐요.
    임대기간 늘리는데 이렇게 집착하는 거 보니까 언젠가 결국 하려나 봅니다.

  • 10. ..
    '25.3.14 10:35 AM (106.101.xxx.93) - 삭제된댓글

    민생 20대 의젠지 뭔지 발표한 내용에 노란봉투법도 끼워넣어 놨던데 중도 민심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임대 10년 하면 이제 면접 보고 통과하면 월급의 3분의 1 정도를 월세로 내고 사는 시대가 되겠네요.

  • 11. ...
    '25.3.14 10:39 AM (223.38.xxx.100)

    졌다 졌어
    이러면 민주당 이번 선거 집니다

  • 12. ㅡㅡ
    '25.3.14 10:39 AM (211.235.xxx.182) - 삭제된댓글

    중도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재명이 중도라 그러면 중도표가 다 가요?
    저런 뻘짓을 보고도 뽑을리가요.
    대선에나 나올 수 있을지.
    나와봤자 질테고.

  • 13. 걱정마요
    '25.3.14 10:39 AM (125.128.xxx.139)

    걱정 노노, 여론안좋으면 금새 없었던 일이라고 발표할거에요

  • 14. 민주당도 작작
    '25.3.14 10:47 AM (175.208.xxx.213)

    임대차법 25만원부터 저런 뻘짓이 문제.
    전남의대는 왜케 집착하고.

    첨에 내각 싹다 못날리고 이재명 실실 웃으면서 한덕수 봐주기로 했다 할때부터 쎄하더니 아직도 내란중이다.
    좋은 기회를 왜 제대로 못살리고 틈틈히 뻘짓은

    국짐보단 낫지만 니네도 ㅉ

  • 15. 125
    '25.3.14 10:49 AM (211.36.xxx.22)

    없던 일이라고 발표하면 뭐해요. 또 말 바꿀텐데
    "내가 그랬다고 진짠 줄 알았냐"

  • 16. ..
    '25.3.14 10:52 AM (211.36.xxx.22)

    민노총, 경기동부가 하자는대로 할 위인
    빚진게 있잖아요

  • 17. ㅡㅡㅡㅡ
    '25.3.14 11:00 A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통진당이 정권 잡게 두면 안되죠.

  • 18. ..
    '25.3.14 11:23 AM (118.235.xxx.246) - 삭제된댓글

    10년이라고 했더니 진짠줄 알더라
    이럴지도?

  • 19.
    '25.3.14 11:25 AM (211.234.xxx.138) - 삭제된댓글

    이재명 민주당 때문에 나라 미래가 없어
    능력있는 사람들은 이민가야해

  • 20. ...
    '25.3.14 11:29 AM (121.175.xxx.109) - 삭제된댓글

    전세법 없애려고 저런 정책 내는건가요?

  • 21. 짜증나
    '25.3.14 12:10 PM (110.70.xxx.70)

    주말에 찬성 집회 나가려고 했는데 급 마음이 바뀝니다. 이거 통과되면 민주당 지지 철회합니다.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집한채, 돈없어서 전세줬다가 10년 거주 보장되면 가족들 전월세로 떠돌아 다녀야 하나요? 너무 신경질나네. 그냥 탄핵 기각되버려라. 꽁으로 번 돈 아니고 먹고 싶은거 못먹으며 마련한 내 집인데 써재끼며 즐기는 자들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하냐구요. 너무 빡치네.

  • 22. ...
    '25.3.14 2:50 PM (175.198.xxx.179) - 삭제된댓글

    한다는 얘기가 아니구만...?..오버들 하지 마세요..ㅋㅋ

  • 23. ...
    '25.3.14 3:00 PM (175.198.xxx.179) - 삭제된댓글

    윗님 ..기자가 제목을 그렇게 뽑은거구만유..?
    민주당에서 한다고 한 얘기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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