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0년’ 임대차보호법 내세운 이재명… 與는 대학생·다자녀 지원 강화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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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24698?sid=100

 

주택 임차인이 2년마다 갱신 계약 후 최장 10년까지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산금리 인하 등 의제도 포함됐는데 실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지나치게 사적 재산을 침해한다거나 민간에 대한 경영 간섭 우려 목소리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결국 민주당은 전세는 없어지는걸 원하는건가요?

저런식이면 집주인이 전세 안주고 월세로 돌리겠죠.

 

[....]

민주당은 부동산은 외부전문가 영입해라

[그럼]

주인이 들어가고싶어도 10년내에는 못들어가는걸까요???

[...]

10년이면 내집이 내집이 아니라 세입자집일거 같은 기분..

[탄핵이 먼저]

라며....쓸데 없이 나대지 말고

제발 가만있길. 오히려 표를 까먹고 있어요

[근데]

가산금리인하는 당연히 해야하는거 아닌가유...
은행들 가만히 앉아서 예대금리차로 돈 억수로 벌고있는데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이상해요

[....]

또 또 시작이네
지난번 대선때 1가구 1주택제외 기타 주택에는 징벌적 세금 물리겠다고 떠들어대더니
정말 왜이래요?
적당히 좀 합시다

[..]

10년ㅎ
황당하네요

전세값 오르면 매매는 안봐도 뻔한건데

[...]

졌다 졌어
이러면 민주당 이번 선거 집니다

[걱정마요]

걱정 노노, 여론안좋으면 금새 없었던 일이라고 발표할거에요

[민주당도 작작]

임대차법 25만원부터 저런 뻘짓이 문제.
전남의대는 왜케 집착하고.

첨에 내각 싹다 못날리고 이재명 실실 웃으면서 한덕수 봐주기로 했다 할때부터 쎄하더니 아직도 내란중이다.
좋은 기회를 왜 제대로 못살리고 틈틈히 뻘짓은

국짐보단 낫지만 니네도 ㅉ

[125]

없던 일이라고 발표하면 뭐해요. 또 말 바꿀텐데
"내가 그랬다고 진짠 줄 알았냐"

[..]

민노총, 경기동부가 하자는대로 할 위인
빚진게 있잖아요

[짜증나]

주말에 찬성 집회 나가려고 했는데 급 마음이 바뀝니다. 이거 통과되면 민주당 지지 철회합니다.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집한채, 돈없어서 전세줬다가 10년 거주 보장되면 가족들 전월세로 떠돌아 다녀야 하나요? 너무 신경질나네. 그냥 탄핵 기각되버려라. 꽁으로 번 돈 아니고 먹고 싶은거 못먹으며 마련한 내 집인데 써재끼며 즐기는 자들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하냐구요. 너무 빡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