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불구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아냐
https://m.khan.co.kr/article/202503131551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
윤석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해석이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아니다"
... 조회수 : 3,318
작성일 : 2025-03-13 17:47:06
IP : 118.235.xxx.17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5.3.13 5:48 PM (59.12.xxx.29)이로써 윤석열은 파면이란 얘기죠
줄곧 탄핵 남발로 계엄했다고 씨부렸는데2. ..
'25.3.13 5:50 PM (211.235.xxx.70) - 삭제된댓글탄핵청구 할만 했다고 인정. ㅎㅎ
윤석열은 정당한 계엄이라도 아무리 주장해봤자
본인이 헌법을 위반한거라 뭐....3. ..
'25.3.13 5:51 PM (175.118.xxx.52)탄핵 남용 아니라고 적시
4. ㅇㅇ
'25.3.13 5:51 PM (211.235.xxx.70) - 삭제된댓글빌드업 확실하네요.
5. 나라가
'25.3.13 5:51 PM (59.1.xxx.109)안돌아가니 탄핵 할수밖에
국민들을 살게 해주는게 대통령인데
지들만 쳐먹고 놀고 자빠졌으니 탄핵할수밖에6. 띄어씌기
'25.3.13 5:52 PM (211.234.xxx.15) - 삭제된댓글남용 V 아니다
라고 수정 부탁드려요^^7. 와우
'25.3.13 5:52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빌드업 확실하네요.
8. 인용
'25.3.13 5:52 PM (125.240.xxx.204)내일 탄핵인용하자!!!
9. ㅎㅎ
'25.3.13 5:53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윗님.
띄어씌기? 띄어쓰기?10. 이것도 ^^
'25.3.13 5:53 PM (211.234.xxx.15)대법,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87281&page=1
11. ..
'25.3.13 5:54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띄어씌기
'25.3.13 5:52 PM (211.234.xxx.15)
남용 V 아니다
라고 수정 부탁드려요^^
-------------
띄어씌기?
띄어쓰기?12. ㆍ
'25.3.13 5:55 PM (182.225.xxx.31)남발아니면 인용을 해주든가 뒤에 뭔가 있을까 무섭네요
어휴 진짜 힘들어요13. ...
'25.3.13 5:55 PM (59.12.xxx.29)“탄핵소추는 '남발' 아닌 '헌법 수호'”.. 尹 강경 통치, 정당성 ‘흔들’
https://v.daum.net/v/2025031316075812214. ..
'25.3.13 5:57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윗님. 파면에는 파면할만큼 중대성도 따져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을 겨눴고,
또 국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도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경제에 미친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외교, 안보는 말해 뭐합니까.15. ㅅㅅ
'25.3.13 6:00 PM (218.234.xxx.212)지금까지 국회탄핵이 인용된 것은 박근혜가 유일하답니다. 제2호 개봉 박두..
2004년 노대통령 탄핵 때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위헌위법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인용이 맞다는 의견이 3명 있었어요. 그때는 소수의견을 따로 적는 규정이 없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16. ㅇㅇ
'25.3.13 6:06 PM (180.71.xxx.78)박근혜도 탄핵이 됐는데
10석렬은 당연히 탄핵인용 파면입니다17. 당연히
'25.3.13 6:12 PM (220.72.xxx.2)당연히 인용이죠
18. ...
'25.3.13 6:23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인용이 나라를 구하는 길
19. ..
'25.3.13 6:52 PM (211.234.xxx.38)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음.
입법 독재라 아무리 씨부려뵌야 십석열이 다 거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4929 | [영상] '윤석열 파면' 순간 숙명여대 강의실 환호성! 5 | ㅅㅅ | 2025/04/04 | 4,004 |
| 1684928 | 이번 주말 어디가시나요? 4 | 이번주 | 2025/04/04 | 1,689 |
| 1684927 | 이 사람들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어요. 22 | 이나라를 떠.. | 2025/04/04 | 3,178 |
| 1684926 | 챗지피티가 기록한 오늘. 4 | ㅇㅇ | 2025/04/04 | 2,496 |
| 1684925 | 김민전의원 요즘 엄청 조용하네요? 15 | 궁금 | 2025/04/04 | 3,972 |
| 1684924 | 어제까지는 꽃이 안보이더니.. 2 | 아이스아메 | 2025/04/04 | 1,385 |
| 1684923 | 진공포장기 필요하신분~ 8 | 추천 | 2025/04/04 | 1,962 |
| 1684922 | (축 파면) 이번 조기 대선에서 똥볼 찰 예정인 정치인 3 | 파면이다 | 2025/04/04 | 2,123 |
| 1684921 | 님들의 눈물벨은 무엇이고 누구인가요? 5 | 노짱 | 2025/04/04 | 1,145 |
| 1684920 | 이제 우리 아들 안심하고 군대 보냅니다 9 | 군대 | 2025/04/04 | 1,301 |
| 1684919 | "심O경이라고.." 심우정 딸 인스타에 '외교.. 4 | JTBC N.. | 2025/04/04 | 5,222 |
| 1684918 | 꽃 들고 가는 분 보니깐 2 | 기분탓 | 2025/04/04 | 2,096 |
| 1684917 | 정말 궁금한 것은 2 | ... | 2025/04/04 | 1,014 |
| 1684916 | 모아놓은 피켓들 1 | .. | 2025/04/04 | 826 |
| 1684915 | 김명신이가 했어야 할일있잖아요 6 | 맞다 | 2025/04/04 | 2,262 |
| 1684914 | 저 술 못마시는데 좀 맛있는 술 좀 추천해주세요 15 | ㄴㄱ | 2025/04/04 | 1,759 |
| 1684913 | 거사는 결국 피를 봐야 성공하는구나 3 | .. | 2025/04/04 | 1,883 |
| 1684912 | 2025년을 살고싶습니다. 더이상 과거로 회귀하지 말았으면 1 | 제발 | 2025/04/04 | 841 |
| 1684911 | 증명] 윤지지자 아무도 없어.ㅋㅋㅋㅋㅋㅋ 3 | 흠 | 2025/04/04 | 5,925 |
| 1684910 | 빛보다 빠른 국짐 중진들 15 | ........ | 2025/04/04 | 6,429 |
| 1684909 | 왜 부자들 돈뻇어 가난한 자 주냐고 12 | ㅁㄵㄷㅎ | 2025/04/04 | 4,062 |
| 1684908 | 꼴랑 2년만에 4 | ufg | 2025/04/04 | 1,755 |
| 1684907 | 집회 참석하셔서 고생하셨던 많은분들께도 4 | 깨어있는시민.. | 2025/04/04 | 755 |
| 1684906 | 운동할때 명품팔찌 끼고하시나요 10 | 파랑노랑 | 2025/04/04 | 2,392 |
| 1684905 | 헌재 앞 그 순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8 | ... | 2025/04/04 | 2,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