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아니다"

... 조회수 : 3,278
작성일 : 2025-03-13 17:47:06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불구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아냐

 

https://m.khan.co.kr/article/202503131551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

 

윤석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해석이네요.

 

 

IP : 118.235.xxx.17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3 5:48 PM (59.12.xxx.29)

    이로써 윤석열은 파면이란 얘기죠
    줄곧 탄핵 남발로 계엄했다고 씨부렸는데

  • 2. ..
    '25.3.13 5:50 PM (211.235.xxx.70) - 삭제된댓글

    탄핵청구 할만 했다고 인정. ㅎㅎ

    윤석열은 정당한 계엄이라도 아무리 주장해봤자
    본인이 헌법을 위반한거라 뭐....

  • 3. ..
    '25.3.13 5:51 PM (175.118.xxx.52)

    탄핵 남용 아니라고 적시

  • 4. ㅇㅇ
    '25.3.13 5:51 PM (211.235.xxx.70) - 삭제된댓글

    빌드업 확실하네요.

  • 5. 나라가
    '25.3.13 5:51 PM (59.1.xxx.109)

    안돌아가니 탄핵 할수밖에

    국민들을 살게 해주는게 대통령인데

    지들만 쳐먹고 놀고 자빠졌으니 탄핵할수밖에

  • 6. 띄어씌기
    '25.3.13 5:52 PM (211.234.xxx.15) - 삭제된댓글

    남용 V 아니다

    라고 수정 부탁드려요^^

  • 7. 와우
    '25.3.13 5:52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빌드업 확실하네요.

  • 8. 인용
    '25.3.13 5:52 PM (125.240.xxx.204)

    내일 탄핵인용하자!!!

  • 9. ㅎㅎ
    '25.3.13 5:53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윗님.
    띄어씌기? 띄어쓰기?

  • 10. 이것도 ^^
    '25.3.13 5:53 PM (211.234.xxx.15)

    대법,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87281&page=1

  • 11. ..
    '25.3.13 5:54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띄어씌기
    '25.3.13 5:52 PM (211.234.xxx.15)
    남용 V 아니다

    라고 수정 부탁드려요^^
    -------------

    띄어씌기?
    띄어쓰기?

  • 12. ㆍ
    '25.3.13 5:55 PM (182.225.xxx.31)

    남발아니면 인용을 해주든가 뒤에 뭔가 있을까 무섭네요
    어휴 진짜 힘들어요

  • 13. ...
    '25.3.13 5:55 PM (59.12.xxx.29)

    “탄핵소추는 '남발' 아닌 '헌법 수호'”.. 尹 강경 통치, 정당성 ‘흔들’

    https://v.daum.net/v/20250313160758122

  • 14. ..
    '25.3.13 5:57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윗님. 파면에는 파면할만큼 중대성도 따져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을 겨눴고,
    또 국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도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경제에 미친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외교, 안보는 말해 뭐합니까.

  • 15. ㅅㅅ
    '25.3.13 6:00 PM (218.234.xxx.212)

    지금까지 국회탄핵이 인용된 것은 박근혜가 유일하답니다. 제2호 개봉 박두..

    2004년 노대통령 탄핵 때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위헌위법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인용이 맞다는 의견이 3명 있었어요. 그때는 소수의견을 따로 적는 규정이 없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 16. ㅇㅇ
    '25.3.13 6:06 PM (180.71.xxx.78)

    박근혜도 탄핵이 됐는데
    10석렬은 당연히 탄핵인용 파면입니다

  • 17. 당연히
    '25.3.13 6:12 PM (220.72.xxx.2)

    당연히 인용이죠

  • 18. ...
    '25.3.13 6:23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인용이 나라를 구하는 길

  • 19. ..
    '25.3.13 6:52 PM (211.234.xxx.38)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음.
    입법 독재라 아무리 씨부려뵌야 십석열이 다 거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914 김건희 문제는 왜 큰 이슈가 안 되나요? 9 ... 2025/03/13 1,899
1683913 (사주) 무재성 모여라~ 8 ㄴㄹㅇ 2025/03/13 1,586
1683912 소개팅에서 부모님 노후준비가 7 .. 2025/03/13 4,313
1683911 포스코 홀딩스 주식 매수단가 4 포스코홀딩스.. 2025/03/13 2,340
1683910 밥솥에 밥 해서 보관 방법이랑 밥 보관 용기에 대해서 여쭤봐요... 7 올리브 2025/03/13 1,681
1683909 영국 프랑스 스위스 여행 관련 문의요(시기 마일리지예약등) 7 ㅇㅇ 2025/03/13 1,184
1683908 지금도 있는지 2 궁금합니다 2025/03/13 984
1683907 30개월이상 미국소 한국에 판매? 4 ........ 2025/03/13 1,087
1683906 경상도식 간판 읽기 6 센스 2025/03/13 1,624
1683905 오늘도 함께 기도해요 [Day 3] 7 평안 2025/03/13 763
1683904 딸 임신 축하금 줘야 할까요? 19 ㅇㅇ 2025/03/13 6,229
1683903 [탄핵] 피부과 상담 후 궁금한데요(기미) 24 필히탄핵 2025/03/13 3,102
1683902 칭찬을 남발하는 것도 습관인가봐요... 8 ... 2025/03/13 2,017
1683901 피카소와 마리 테레즈 (ㄱㅅㅎ과 ㄱㅅㄹ 보며) 1 피카소 2025/03/13 1,982
1683900 오늘도 광화문 집회에 가고 있어요. 18 우리의미래 2025/03/13 1,087
1683899 국짐갤에서 다담주 탄핵 기각될거라고 축제분위기입니다. 8 ddd 2025/03/13 2,398
1683898 민주당 법사위원 “검찰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윤 ‘불법 석방 .. 6 ........ 2025/03/13 1,847
1683897 탄핵찬성집회. 지금. 어디로 가야하나요? 3 뻥튀기 2025/03/13 728
1683896 지하 헬스장 별로일까요? 8 ᆢ 2025/03/13 2,121
1683895 중국간첩 잡을려고 계엄했다고? 14 파면 2025/03/13 1,474
1683894 김수현 위약금?법조계"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4 ㅇㅇ 2025/03/13 3,472
1683893 내일 헌재 선고는 물건너 간거죠? 22 마토 2025/03/13 5,141
1683892 헌재 게시판을 갑니다. 4 헌법수호 2025/03/13 762
1683891 기타음악 이 정말 좋아요 4 ᆢ 2025/03/13 900
1683890 묵혀 둔 14K 5 ddd 2025/03/13 2,908
< 4231 4232 4233 4234 4235 4236 4237 4238 4239 42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