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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아니다"

... 조회수 : 3,006
작성일 : 2025-03-13 17:47:06

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불구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아냐

 

https://m.khan.co.kr/article/202503131551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

 

윤석열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해석이네요.

 

 

IP : 118.235.xxx.17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3 5:48 PM (59.12.xxx.29)

    이로써 윤석열은 파면이란 얘기죠
    줄곧 탄핵 남발로 계엄했다고 씨부렸는데

  • 2. ..
    '25.3.13 5:50 PM (211.235.xxx.70) - 삭제된댓글

    탄핵청구 할만 했다고 인정. ㅎㅎ

    윤석열은 정당한 계엄이라도 아무리 주장해봤자
    본인이 헌법을 위반한거라 뭐....

  • 3. ..
    '25.3.13 5:51 PM (175.118.xxx.52)

    탄핵 남용 아니라고 적시

  • 4. ㅇㅇ
    '25.3.13 5:51 PM (211.235.xxx.70) - 삭제된댓글

    빌드업 확실하네요.

  • 5. 나라가
    '25.3.13 5:51 PM (59.1.xxx.109)

    안돌아가니 탄핵 할수밖에

    국민들을 살게 해주는게 대통령인데

    지들만 쳐먹고 놀고 자빠졌으니 탄핵할수밖에

  • 6. 띄어씌기
    '25.3.13 5:52 PM (211.234.xxx.15) - 삭제된댓글

    남용 V 아니다

    라고 수정 부탁드려요^^

  • 7. 와우
    '25.3.13 5:52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빌드업 확실하네요.

  • 8. 인용
    '25.3.13 5:52 PM (125.240.xxx.204)

    내일 탄핵인용하자!!!

  • 9. ㅎㅎ
    '25.3.13 5:53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윗님.
    띄어씌기? 띄어쓰기?

  • 10. 이것도 ^^
    '25.3.13 5:53 PM (211.234.xxx.15)

    대법, 이진숙 방통위 'MBC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확정 ::: 82cook.com 자유게시판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987281&page=1

  • 11. ..
    '25.3.13 5:54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띄어씌기
    '25.3.13 5:52 PM (211.234.xxx.15)
    남용 V 아니다

    라고 수정 부탁드려요^^
    -------------

    띄어씌기?
    띄어쓰기?

  • 12. ㆍ
    '25.3.13 5:55 PM (182.225.xxx.31)

    남발아니면 인용을 해주든가 뒤에 뭔가 있을까 무섭네요
    어휴 진짜 힘들어요

  • 13. ...
    '25.3.13 5:55 PM (59.12.xxx.29)

    “탄핵소추는 '남발' 아닌 '헌법 수호'”.. 尹 강경 통치, 정당성 ‘흔들’

    https://v.daum.net/v/20250313160758122

  • 14. ..
    '25.3.13 5:57 PM (39.113.xxx.157) - 삭제된댓글

    윗님. 파면에는 파면할만큼 중대성도 따져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을 겨눴고,
    또 국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도 국민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고.
    경제에 미친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외교, 안보는 말해 뭐합니까.

  • 15. ㅅㅅ
    '25.3.13 6:00 PM (218.234.xxx.212)

    지금까지 국회탄핵이 인용된 것은 박근혜가 유일하답니다. 제2호 개봉 박두..

    2004년 노대통령 탄핵 때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위헌위법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인용이 맞다는 의견이 3명 있었어요. 그때는 소수의견을 따로 적는 규정이 없어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 16. ㅇㅇ
    '25.3.13 6:06 PM (180.71.xxx.78)

    박근혜도 탄핵이 됐는데
    10석렬은 당연히 탄핵인용 파면입니다

  • 17. 당연히
    '25.3.13 6:12 PM (220.72.xxx.2)

    당연히 인용이죠

  • 18. ...
    '25.3.13 6:23 P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인용이 나라를 구하는 길

  • 19. ..
    '25.3.13 6:52 PM (211.234.xxx.38)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음.
    입법 독재라 아무리 씨부려뵌야 십석열이 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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