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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계엄 정당성 증명"

ㅇㅇ 조회수 : 2,255
작성일 : 2025-03-13 15:28:49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05638?sid=100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전원일치로 기각되자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 8건 기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선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모두 기각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이어 8번째 '탄핵 기각' 판단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이 안보 라인 고위직들의 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 감사하자 벌어진 "보복과 이적 탄핵"이었다며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다행히 오늘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법원행정처장 발언으로 대검에서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 표명하고 검토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며 "(검찰의) 석방 지휘가 이뤄졌다는 것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즉시항고 포기를 다시 포기하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IP : 118.235.xxx.3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우
    '25.3.13 3:30 PM (61.105.xxx.18)

    국민들을 점점 욕쟁이로 만들어 가는구나
    양심도 없는 짐승새끼들
    천벌이나 빨리 받아라

  • 2. ...
    '25.3.13 3:32 PM (183.102.xxx.152)

    감사원장 탄핵이 기각되면
    니가 군대 동원해서 국회 침탈한 계엄을 안한게 되냐?

  • 3. ..
    '25.3.13 3:33 PM (112.154.xxx.60)

    탄핵남발당.
    적당히 가만잇엇으면 알아서 그냥 탄핵인데
    탄핵 중독되서 윤씨기각에만 앞성서고 말았네

  • 4. 그래
    '25.3.13 3:34 PM (59.1.xxx.109)

    좋겠다
    잘들 살아라 천벌을 받을것들

  • 5. ditto
    '25.3.13 3:35 P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아쉽지만 증거 불충분이었어요 헌재가 인용할 근거가 제로였거든요 이로써 또다시 검찰 해체의 정당성이 증명됨

  • 6. 그게
    '25.3.13 3:41 PM (180.71.xxx.37)

    뭔 상관??
    감사원장이 계엄했냐??

  • 7. 그러게
    '25.3.13 3:42 PM (106.101.xxx.121)

    윤썩 천벌받아 죽어라

  • 8. 개소리는
    '25.3.13 3:44 PM (116.126.xxx.94)

    집어 치워라.
    전국민, 아니 전세계가 석열이의 범죄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개소리를 하고 있냐.

  • 9. 112.154
    '25.3.13 3:44 PM (211.234.xxx.219)

    이승만 다음으로 윤석열이 거부왕이라는건 몰라요?

    윤석열 - 최단기에 거부권 25번 !!!!!!!!!!!

  • 10. 112.154
    '25.3.13 3:54 PM (1.252.xxx.65)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무능하다면
    국민의 권리로서 탄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그 어디에도 탄핵 많이 했다고 계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당신같은 인간들 덕분에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 생각하면

  • 11. ..
    '25.3.13 3:54 PM (211.235.xxx.153)

    줄탄핵하기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와놓고 뭔 헛소리인지.
    계엄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전에
    헌법을 위반하지 말았어야죠. 10석열님아.

  • 12. ..
    '25.3.13 4:01 PM (119.71.xxx.219)

    응 아니야.

  • 13. ..
    '25.3.13 4:04 PM (39.113.xxx.157)

    겨우 그 얘기하려고 고검 찾아갔니?
    걍 조용히 있어라.
    헌재 심기 건드려서 좋을거 하나 없을 처지 아닌가?

  • 14. ...
    '25.3.13 4:15 PM (211.39.xxx.147)

    탄핵 안하고 조용히 있으면 계속 독재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나라 팔아먹는 것들이 분탕질을 어마어마하게 칠텐데...

    야당이 조용히 하고 찌그러져 있으라고?
    제대로 권리 행사도 안하고?

    나쁜 새끼 윤석열 무리스럽다 정말

  • 15.
    '25.3.13 4:21 PM (58.140.xxx.20)

    법에 있어? 어느법에 있어? 붕신뚱땡아

  • 16. ㅡㅡ
    '25.3.13 4:50 PM (14.63.xxx.31)

    역시 뻔뻔해
    다 죽이려 해놓고..
    기각되면 진짜 죽이것지
    시위하면 발포하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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