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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사면금지법 통과됐나요?

긴급 조회수 : 1,196
작성일 : 2025-03-13 13:20:09

이거 긴급한건데 통과됐단 얘기 못들었어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해요

발의했단거 들었는데 어찌됐나요

IP : 112.154.xxx.1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3.13 1:20 PM (211.39.xxx.147)

    통과되어야지요.

  • 2. 안되죠
    '25.3.13 1:21 PM (39.122.xxx.3)

    현시점에서 숙회 통과되도 거부권 최대행이란자가 하면 절대 통과 안되죠
    파면후 다음장권에서 해야죠

  • 3. 걱정되는건
    '25.3.13 1:2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저것들 또 법기술 부려 직권남용 뭐 이딴걸로 기소한걸로 아는데
    내란죄로 꼭 사형받게해야합니다

  • 4. 거부권
    '25.3.13 1:23 PM (59.1.xxx.109)

    쓰니 아무 소용 없슴

  • 5. ㅇㅇ
    '25.3.13 1:31 PM (180.71.xxx.78)

    거부권을 없애야해요
    아니면 임기동안 3번만 쓸수있다던지
    이런걸로.

    난 대통령이 모든법을 거부할수 있는줄을 몰랐네
    근데 이번에 대행의 대행 최상목까지
    거부권을 미친듯이 쓰는데
    이게 가능한거였어?
    진짜 놀람.
    박그네 이명박조차도
    이제까지 대통령들은 진짜 양반이었네

  • 6. 소용없는건 아님
    '25.3.13 1:3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거부권행사하면 재의결해서 통과시키면 됨
    물론 2/3이상 찬성필요.
    저쪽것들은 다 범죄자 또는 예비범죄자라,,,,,
    몇표 넘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윤석열이 지들을 삼키고 있는데....

  • 7. 내란 대행이
    '25.3.13 1:44 PM (221.163.xxx.206)

    거부권 쓰면 무용지물 되는거 아닌가요?

  • 8.
    '25.3.13 2:05 PM (61.255.xxx.96) - 삭제된댓글

    내란공모자가 대행이라니..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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