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긴급한건데 통과됐단 얘기 못들었어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해요
발의했단거 들었는데 어찌됐나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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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사면금지법 통과됐나요?
긴급 조회수 : 820
작성일 : 2025-03-13 13:20:09
IP : 112.154.xxx.1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꼭
'25.3.13 1:20 PM (211.39.xxx.147)통과되어야지요.
2. 안되죠
'25.3.13 1:21 PM (39.122.xxx.3)현시점에서 숙회 통과되도 거부권 최대행이란자가 하면 절대 통과 안되죠
파면후 다음장권에서 해야죠3. 걱정되는건
'25.3.13 1:22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저것들 또 법기술 부려 직권남용 뭐 이딴걸로 기소한걸로 아는데
내란죄로 꼭 사형받게해야합니다4. 거부권
'25.3.13 1:23 PM (59.1.xxx.109)쓰니 아무 소용 없슴
5. ㅇㅇ
'25.3.13 1:31 PM (180.71.xxx.78)거부권을 없애야해요
아니면 임기동안 3번만 쓸수있다던지
이런걸로.
난 대통령이 모든법을 거부할수 있는줄을 몰랐네
근데 이번에 대행의 대행 최상목까지
거부권을 미친듯이 쓰는데
이게 가능한거였어?
진짜 놀람.
박그네 이명박조차도
이제까지 대통령들은 진짜 양반이었네6. 소용없는건 아님
'25.3.13 1:32 PM (112.154.xxx.145)거부권행사하면 재의결해서 통과시키면 됨
물론 2/3이상 찬성필요.
저쪽것들은 다 범죄자 또는 예비범죄자라,,,,,
몇표 넘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윤석열이 지들을 삼키고 있는데....7. 내란 대행이
'25.3.13 1:44 PM (221.163.xxx.206)거부권 쓰면 무용지물 되는거 아닌가요?
8. …
'25.3.13 2:05 PM (61.255.xxx.96) - 삭제된댓글내란공모자가 대행이라니..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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