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관 요구에도 검찰 ‘즉각항고 위헌’ 주장…검찰이 헌재인가

ㅇㅇ 조회수 : 1,194
작성일 : 2025-03-13 09:29:39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359?sid=110

법원도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원해

-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1) “검찰, 즉시항고 하라”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 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 기간 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검찰에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법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

2) 석방 판사는 옹호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결론의 당부(정당·부당)를 섣불리 판단해선 곤란하다”

“재판부는 그런 주장을 (대통령이 아닌) 일반 소시민이 제공했다 하더라도 똑같이 판단했을 것”

2 . 법무부는 완강한 거부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행정처의 이런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검찰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 즉시항고가 필요해 보인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 대행 : 검찰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1) “위헌이라 못한다”

- “(즉시항고)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  1993 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 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 즉시항고는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실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즉시항고 제도 자체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거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처로 마련한 게 사실입니다.

 

IP : 118.235.xxx.1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3.13 9:34 AM (118.218.xxx.182)

    사법부.검찰.다 썩었어요.

  • 2. ,.
    '25.3.13 9:37 AM (180.229.xxx.200)

    검찰은 이제 도장이나 찍어주는 기관으로 몰락할거다

  • 3. ..
    '25.3.13 9:45 AM (59.9.xxx.163)

    각자 자기할말 하는거 뿐이거지... 법무부나 사법무나 누구 압박 받고 입장 번복하면 안되는데고 정치적 중립 지켜야하는곳.

  • 4. 징글징글
    '25.3.13 9:48 AM (211.234.xxx.225)

    하네요.
    저러면서 서민들한테는 엄격한 법 적용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137 넝쿨째 굴러온 당신 재밌어요 3 111 2025/03/13 1,528
1694136 김건희 대권 도전설 ㅋㅋㅋㅋ 26 ㅇㅇ 2025/03/13 5,632
1694135 신독립군이고 이분들이 찐보수이고 애국자네요.~ 4 윤파면 2025/03/13 1,106
1694134 어떤일할때 재밌으세요 2 50대 2025/03/13 1,211
1694133 아침에 세수하며..다들 이러시나요? 7 .... 2025/03/13 4,021
1694132 내수 박살나고 있는 한국 근황 5 .. 2025/03/13 4,455
1694131 출산한 다음에 언제쯤부터 대학원 다니는 게 가능할까요? 5 ........ 2025/03/13 857
1694130 광화문 집회와 행진 끝나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있어요. 33 우리의미래 2025/03/13 2,869
1694129 군대간 아들 6 ㅇㅇ 2025/03/13 2,326
1694128 전화 영어 저렴한 거 얼마인가요? 6 .... 2025/03/13 1,699
1694127 오늘자 김혜수, 관리 진짜 잘하네요 8 ㅇㅇ 2025/03/13 7,853
1694126 가세연 디스패치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언론들. 10 언론개혁 검.. 2025/03/13 2,756
1694125 지금 꼬꼬무에서 박정희때 비상계엄 6 ㅇㅇㅇ 2025/03/13 3,031
1694124 꼬꼬무 보세요 1 계엄 2025/03/13 1,265
1694123 계엄 몆일전 동네에서 총든 군인들 2 ㄱㄴ 2025/03/13 1,975
1694122 한쪽 얼굴과 눈이 부었는데 왜 그럴까요? 3 .. 2025/03/13 1,409
1694121 고도근시로 백내장 수술해서 만족도?( 50대) 16 .. 2025/03/13 2,679
1694120 친구사이 자녀수가 다를때.... 10 .... 2025/03/13 3,889
1694119 스페인 여행중입니다 9 현소 2025/03/13 2,850
1694118 이혼한다고했을때요 19 00 2025/03/13 5,376
1694117 3.13일 경복궁 안국 꽈배기 나눔은 13 유지니맘 2025/03/13 1,880
1694116 땅콩버터 말고 그냥 땅콩은 효과 없나요? 3 ㅇㅇ 2025/03/13 2,976
1694115 폭력적인 계엄? 넌 의문사 7명이잖아? 8 .. 2025/03/13 1,667
1694114 오늘자 가로세로 김세의 노빠구 없고 기자회견 참석하고 사진도 풀.. 12 ㅇㅇㅇ 2025/03/13 4,977
1694113 성심당 어느 지점이 나을까요? 2 어디로 2025/03/13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