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와 사귀면.

[u. . .]

김수현 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묻는건데요.

 

대학생과 여고생이 사귀다가

합의하에 좋아서 성관계를 한다면.

이걸 부모가 알아서 신고를 한다면.

이런경우 남자가 처벌받나요?

[그럼요]

받죠. 스케이트 선수가 처벌받으신 거 모르세요?

[음]

둘다 미성년자일때 사귀다가 한명이 먼저 성인이되었을때도 법적으로 처벌된대요

[..]

고등은 안될걸요 미자도 나이에 따라

[..]

본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만16세 미만이면 처벌 받아요.

[의제강간죄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未成年者 擬制强姦罪)는 강간과 추행의 죄의 한 종류로,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age of consent) 미만일 경우 * 동의 의사를 표하여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성년자가 동의해도 처벌 받아요.

[의제강간죄]

고1이면 만 15세 많아요. 생일기준.

[ㅇㅇ]

16세 미만과 19세이상이 합의성관계시도 처벌이고
2020년 변경된거라
이전엔 13세 미만이었어요

[...]

'미성년'의 의미를 살펴보세요
혼자 판단하고 결정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법으로 보호하잖아요
계약 등에도 친권자가 개입하고.
성인과 사귈때도 마찬가지로 그런일이 발생할수 있으니 성관계의 결정을 미성년이 했을경우 합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일기준 만 나이.]

생일기준 만 나이예요.
한국나이× 태어난 년 × 생일기준 만 나이 ㅇ

[...]

그럼 미성년부모에게 허락받고 교제(성관계)한경우도 처벌되나요?
근데 또 결혼해서 부부까지된다면 처벌안되는거고?

[...]

그런 경우 많은데.
중3 고2때 사귀기 시작 한 쪽 먼저 대딩되도 계속 만나죠. 30년 전 주변에도 있었음. 고1, 2때 반 애 남친이 대딩이었고, 대학 남자 동기 여친이 아직 고딩인 경우.

[oo]

그럼 미성년부모에게 허락받고 교제(성관계)한경우도 처벌되나요?
근데 또 결혼해서 부부까지된다면 처벌안되는거고?

첫번째 경우 미성년부모가 허락한 교제라면 부모가 신고할 일도 없을테니 처벌도 없을거구요.
그러나 성인과의 교제를 허락하는 미성년부모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같은 경우도 김수현 월드팬들의 반응이 어찌 5년 넘도록 미성년딸이 성인남자를 사귀는데 그걸 옆에서 지켜봤다는 부모의 책임을 무시할수 있겠느냐...한국부모들의 성향은 대체 그러냐 등등 헛소리들이 난무하는거구요.

그리고 미성년자 혼인은 부모동의하에 18세 이상만 가능해요.
그 미만은 결혼성립 불가능이예요.
혼인신고 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ㅇㅇ]

부모허락하에 교제가 언제부터 성관계까지 허락인걸까요???
애들인 사귄다면 좋게 좋게 사귀는걸 바라는게 부모마음이고 성인이랑 사귄다면 그 성인이 아무리 나이차이가 몇살 안난다고 하더라도 좋은눈으로 바라보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또 제정신 박힌 성인이라면 애가 왜 애인지를 생각 좀 해야하느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ㅠㅠ]

고영욱 보세요. 당연히 처벌받지요.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와 사랑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