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미성년자와 사귀면.

[u. . .]

김수현 얘기가 아니라

법적으로 묻는건데요.

 

대학생과 여고생이 사귀다가

합의하에 좋아서 성관계를 한다면.

이걸 부모가 알아서 신고를 한다면.

이런경우 남자가 처벌받나요?

[그럼요]

받죠. 스케이트 선수가 처벌받으신 거 모르세요?

[음]

둘다 미성년자일때 사귀다가 한명이 먼저 성인이되었을때도 법적으로 처벌된대요

[..]

고등은 안될걸요 미자도 나이에 따라

[..]

본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만16세 미만이면 처벌 받아요.

[의제강간죄 처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未成年者 擬制强姦罪)는 강간과 추행의 죄의 한 종류로,
일방 당사자가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age of consent) 미만일 경우 * 동의 의사를 표하여도 유효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아 강간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성년자가 동의해도 처벌 받아요.

[의제강간죄]

고1이면 만 15세 많아요. 생일기준.

[ㅇㅇ]

16세 미만과 19세이상이 합의성관계시도 처벌이고
2020년 변경된거라
이전엔 13세 미만이었어요

[...]

'미성년'의 의미를 살펴보세요
혼자 판단하고 결정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법으로 보호하잖아요
계약 등에도 친권자가 개입하고.
성인과 사귈때도 마찬가지로 그런일이 발생할수 있으니 성관계의 결정을 미성년이 했을경우 합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일기준 만 나이.]

생일기준 만 나이예요.
한국나이× 태어난 년 × 생일기준 만 나이 ㅇ

[...]

그럼 미성년부모에게 허락받고 교제(성관계)한경우도 처벌되나요?
근데 또 결혼해서 부부까지된다면 처벌안되는거고?

[...]

그런 경우 많은데.
중3 고2때 사귀기 시작 한 쪽 먼저 대딩되도 계속 만나죠. 30년 전 주변에도 있었음. 고1, 2때 반 애 남친이 대딩이었고, 대학 남자 동기 여친이 아직 고딩인 경우.

[ㅇㅇ]

부모허락하에 교제가 언제부터 성관계까지 허락인걸까요???
애들인 사귄다면 좋게 좋게 사귀는걸 바라는게 부모마음이고 성인이랑 사귄다면 그 성인이 아무리 나이차이가 몇살 안난다고 하더라도 좋은눈으로 바라보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또 제정신 박힌 성인이라면 애가 왜 애인지를 생각 좀 해야하느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ㅠㅠ]

고영욱 보세요. 당연히 처벌받지요.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와 사랑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