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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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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결의 심각한 문제

쥐견 조회수 : 4,522
작성일 : 2025-03-13 06:00:19

법조문에 명확하게 날수 계산하라는 것 시간 계산으로 임의로 적용한 것 문제.

구속기간 불산입 하라고 문언상 나와있는 것 산입 적용한 것 문제.

어제 법사위에서 가루가 되도록 까였으니 이에 대해서 추가로 말할 것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오죽하면 대검이 지금처럼 구속일수를 날수로 계산하라고 다시 지침을 줬겠냐?

 

법개정/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를 일개 판사가 이정도로 사법시스템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책임은 반드시 져야함.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법적안정성 운운 하면서 죽어라고 관례를 유지해왔던 놈들이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기 위해 수십년간 유지되온 사법시스템을 일거에 뒤집어 엎어버린 상황이다. 앞으로 법적안정성 감히 핑계도 대지마라.

 

판례가 없어서 상급심 판결이 받아보기 위해 구속취소를 결정한다?

검찰이 당연히 판결에 불복해서 즉시항고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판결을 한다?

불복을 해야만 하는 판결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판례가 없으면 모조리 상급심, 아니 대법원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하급심에서 일 못한다?

사법부 1심, 2심, 모조리 없애고 이제부터 대법관 놈들이 소매치기 잡범까지 전부 재판해라.

대학교수들은 나중에 학설이 바뀌면 오늘 강의실에서 강의한 내용 전부 허위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강의하지마라.

 

뭐 이런 미친놈이 판사를 하고 있나?

판례없어서 판결하기 싫으면 일하지 말고, 일하기 싫으면 월급도 받지마라.

판결해야 할 놈이 판결하기 싫으면 유투버나 하면서 법조항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그로 끌면서 장사나해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이나 하라고 했더니 판결을 못해서 상급심으로 미루겠다?

 

법원행정처장이 금요일까지 즉시항고 시한이 남아있다고 말한 것은

지귀연이 그동안 수천명의 판검사들이 수십년간 일해왔고 지금도 적용중인 원칙을 완전히 뒤엎어버려서 난장판이 되어버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제발 즉시항고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귀연이 만들어 놓은 난장판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가 스스로 해결하기 바란다.

 

법원에서 해야할 일 제대로 안하고 왜 이제와서 검찰에게 즉시항고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냐?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도로 지귀연이 잘못했으면 뭔가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원포인트 법적용을 하고 예외를 자의적으로 인정하고 인권보장과 위헌성을 임의로 고려하려면 지금 당장 개헌해서 사법부 통채로 날려버리고 챗GPT 최신버전의 판결을 따른다는 단 한조항만 헌법에 만들어놓자.

대한민국 사법부를 통채로 없애버리고

챗GPT와 딥시크와 Grok3의 합의로 판정하도록 하자.

혹시 챗GPT 최신버전이 나와서 이전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 그걸 재심으로 간주하자.

설마 인공지능이 지귀연처럼 비뚤어진 양심과 편향되고 왜곡된 시각으로 판결문 쓰겠냐?

그렇게 망가진 시스템 만들면 빅테크들 다 망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왜 안망해야하나?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지귀연을 재판업무 배제시켜라.

IP : 211.115.xxx.15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재구속
    '25.3.13 6:13 AM (125.137.xxx.77)

    할 수 있다는데 왜 안 해?

  • 2. Nv
    '25.3.13 6:15 AM (211.212.xxx.251)

    흉악범을 사회에 풀어놓은 판사
    판결을 존중한다며
    흉악범을 사회에 방치하는 검찰총장
    우리편이니까 흉악범이라도
    무조건 무죄받아야한다는 나씨 국힘당

    모두 모두 세금으로 월급줄 이유가 없어요
    썩을

  • 3.
    '25.3.13 6:44 AM (125.135.xxx.232)

    이것도 일종의 쿠테타죠
    당연히 지켜야할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의 해석을 내려 버린ᆢ

  • 4. 그쵸
    '25.3.13 6:57 AM (118.235.xxx.85)

    사법쿠데타.
    죄다들 권력 잡아보려 고군분투중..
    지켜보는 국민만 엿되는 상황

  • 5. 한겨레인가
    '25.3.13 7:07 AM (211.234.xxx.58)

    인터뷰 요청하니 수락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어쩌구 했다면서요?

    이미 내란수괴 풀어줘놓고 공론 타령은 무슨 ㅉ
    그리고 판사 직권으로 구속 가능 하다는데 안 하잖아요?

  • 6. 똑바로해라
    '25.3.13 7:08 AM (211.235.xxx.153) - 삭제된댓글

    어제 국회 현안질의에서 법무부 찬관, 법원 행정처장 답변을 보니
    사법부도 당황했고 잘못됐다고 아는 것 같았어요.
    더이상 꼼수부리면 국민들 가만 안있을듯.

  • 7. ㅇㅇ
    '25.3.13 7:14 AM (112.186.xxx.182)

    지귀연 이름을 역사에 오점으로 이름 남기는거죠
    꼼수가 발각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게 황당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수준을 알려주는 거죠

  • 8. 이름
    '25.3.13 7:31 AM (211.115.xxx.157)

    지귀연이라는 이름이 사실 좀 특이한 이름인데
    어제 법사위에서 박은정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지귀연 판사님이, 이런식으로 이름을 꼬박꼬박 부르면서 질의를 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주신 귀한 이름이 더렵혀졌음을 만천하에 공개함,
    둘째, 이런 불법적인 판결을 한 사람은 바로 지귀연 본인임을 자각하라는 것.
    지귀연이 얼마나 큰 나쁜 짓을 했는지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음.

    사실 게시판에서 닉네임이 더럽게 불려져서 욕을 먹어도 기분이 안좋은데 국회 법사위에서 더러운 판결을 한 정신나간 판사의 이름을 온국민이 알 수 있도록 꼬박꼬박 불러서 망신이라도 줄 수 있어서 다행. 지귀연은 본인이 뭔 짓을 저지른 것인지 현실을 자각하기 바람.

  • 9. 조희대꼭두각시
    '25.3.13 7:59 AM (121.128.xxx.12)

    대법원장 조희대의 라인 타고 내려와 설거지 전문 지귀연이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한 내란 그 자체 같아요.
    송영길대표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특수본
    만들어 굳이 수사해서 나중에 대법원 가서
    공소기각 노리는 그림을 짠것 같다고 해요
    내란죄 김용현이를 심우정과 연락후 경찰
    국수본이 아닌 검찰에 간것에 힌트가 있대요
    3심에서 수사권을 문제 삼아 무죄가 나올 수 있대요
    내란특검을 방해하는 내란 세력들의 큰그림입니다.
    윤석열 파면후 민주시민들이 더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죠.

  • 10. 이러다가
    '25.3.13 8:04 AM (112.168.xxx.241)

    분. 초. 나노로 입씨름하다가 범죄자들 풀어주게 생겼어요

  • 11. ㅇㅇ
    '25.3.13 8:50 AM (211.235.xxx.223)

    이인간이 이전에 판결힐것도 이딴식이었겠죠? 윤수괴가 노래하던 카르텔중에 최고봉이네요

  • 12. misa54
    '25.3.13 9:01 AM (58.78.xxx.19)

    지옥에서 온
    귀신....악마와
    연을 맺고 영혼을 판....사람들

    변호사 영화 있었는데 제목이 생각 안나네요

  • 13. ㅇㅇ
    '25.3.13 9:04 AM (121.7.xxx.162)

    70년만에 처음이라는 지귀연 법 시간 계산으로 해도 시간이 남는다네요.
    검찰과 심우정은 반드시 금요일까지 항고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해요.

  • 14. 책임
    '25.3.13 9:16 AM (112.169.xxx.183)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권력이 클수록 책임이 크거늘 판검사는 늘 책임을 안지니 저렇게 됩니다

  • 15. ㅇㅇ
    '25.3.13 10:04 AM (218.148.xxx.31)

    ㄴmisa54님 그 영화 데블스 애드버킷이요 악마에게 영혼을 판 변호사 이야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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