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즉시항고필요..금요일까지 가능"

ㆍㆍ 조회수 : 2,654
작성일 : 2025-03-13 03:45:15



천 처장은 오늘( 12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P : 118.33.xxx.20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빠른
    '25.3.13 3:52 AM (211.234.xxx.244)

    시일내에 즉시 항고로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재수감
    해야 합니다

  • 2. ..
    '25.3.13 3:56 AM (73.195.xxx.124) - 삭제된댓글

    검찰수뇌부에서 항고할 생각이 없고
    그에 맞설 대한민국 검사가 없는 데 어쩌라구.

  • 3. ..
    '25.3.13 4:01 AM (73.195.xxx.124)

    검찰수뇌부에서 항고할 생각이 없고
    그에 맞설 대한민국 검사가 없는 데 어쩌라구.
    특수본부장쯤 되는 검사가 사표던지고 항의해도 할똥말똥.

  • 4.
    '25.3.13 4:54 AM (58.140.xxx.20)

    짜고치면서 국민을 농락하는거고 헌법재판관의 파면결정이 빨리나야 합니다.
    즉시항고 한다 못한다로 시간끌기에 돌입했나봄

  • 5. ㅇㅇ
    '25.3.13 6:58 AM (112.186.xxx.182)

    쇼하는 거죠 웃기고들 있네

  • 6. 검찰청폐지
    '25.3.13 7:05 AM (66.169.xxx.199)

    대한민국 검찰청은 법을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본인과 지인들 범법행위 무마시켜주는 범죄조직임!

    우리는 하나다, 범죄 공동체, 대한민국 검찰!
    해체가 답임.

  • 7. ..
    '25.3.13 7:14 AM (211.235.xxx.153) - 삭제된댓글

    이 중요한 결정을 법무부에 보고도 안하고
    검찰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뒤로는 다시 날수로 계산하라고 발표하고.
    뚝심으로 버티는 사람도 없고.
    심사숙고 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검찰마피아에요. 해체가 답.

  • 8. ㅇㅇ
    '25.3.13 7:16 AM (112.186.xxx.182)

    금요일까지 회의를 소집한다는데 즉시항고하는지 또 쇼하는지 지켜본다
    이거 날리면 검찰에게 기회는 영영 없는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343?cds=news_edit

  • 9. 지귀연 판사도
    '25.3.13 7:58 AM (211.234.xxx.1)

    직권으로 구속 가능 하다는데 안 하고있고
    검찰도 즉시항고 안 하잖아요?

    국민이 보고 있던 말던

  • 10. 저들도
    '25.3.13 8:16 AM (124.63.xxx.159)

    회의하는척 하느라 바쁘겠어요
    만나서 티타임하는건지 핸드폰게임하는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058 고등 아이. 영양제 괜챦은거 있을가요? 10 햇살 2025/03/14 860
1694057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보고 싶다 4 법과 정의 2025/03/14 427
1694056 사장남천동,내란 모의 선동으로 고발당했어요 23 되면한다 2025/03/14 3,706
1694055 알뜰폰으로 새번호 만들고 신규개통 해 보신분 5 알뜰폰 2025/03/14 753
1694054 폐렴구균 예방접종후 8일차인데요... 2 이상 2025/03/14 1,020
1694053 전세 빼고 새 전셋집 구하는 타이밍 어떻게들 맞추세요? 3 이사 2025/03/14 980
1694052 양약을 안먹는 성인들도 많은가요? 9 .. 2025/03/14 1,276
1694051 쿠팡 프레시백등 각종 비닐등 택배박스들 ㅠㅠ 7 이거 2025/03/14 2,345
1694050 200빌려줬는데 돈도 다 돌려받지 못하고..기분만 상했어요 54 ... 2025/03/14 8,297
1694049 스타벅스 우유추가 무료 10 스타벅스 2025/03/14 3,707
1694048 요즘 옷차림 어떤가요? 8 트렌치코트?.. 2025/03/14 2,934
1694047 친구 시어머니상에 가려고 하는데요 19 아고 2025/03/14 4,554
1694046 초등학교 급식 배식 알바 9 알바 2025/03/14 4,221
1694045 여름에 뉴욕 vs 샌프란시스코 13 ... 2025/03/14 1,771
1694044 기각은 계엄 권장 판결 7 겨울이 2025/03/14 2,496
1694043 탄핵만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밝게 해 줍니다 4 탄핵 2025/03/14 517
1694042 네이버페이(많음) 포인트 받으세요 7 .... 2025/03/14 1,916
1694041 503때 늙은이 시위대 4명 9 .. 2025/03/14 3,159
1694040 대학생 아이 아직 집에 안들어왔어요 5 ... 2025/03/14 4,107
1694039 14일 선고고지 17일 선고 이게 정석인가요? 13 드디어 2025/03/14 4,641
1694038 7억빚이 생긴 이유. 충격 31 운운운 2025/03/14 34,546
1694037 백종원이 너무 욕심이 과하긴했어요 18 ㄱㄴㄷ 2025/03/14 17,621
1694036 헌법재판소 앞 철조망도 설치됨 15 ㅇㅇ 2025/03/14 4,779
1694035 김명신 댓글 너무 웃겨서 한참 웃었네요 9 ㅇㅇㅇ 2025/03/14 5,980
1694034 쿠팡 독주는 끝났다...이커머스 지각변동 이끄는 '주7일 배송'.. 16 ..... 2025/03/14 6,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