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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즉시항고필요..금요일까지 가능"

ㆍㆍ 조회수 : 2,651
작성일 : 2025-03-13 03:45:15



천 처장은 오늘( 12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P : 118.33.xxx.20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빠른
    '25.3.13 3:52 AM (211.234.xxx.244)

    시일내에 즉시 항고로 내란의 수괴 윤석열을 재수감
    해야 합니다

  • 2. ..
    '25.3.13 3:56 AM (73.195.xxx.124) - 삭제된댓글

    검찰수뇌부에서 항고할 생각이 없고
    그에 맞설 대한민국 검사가 없는 데 어쩌라구.

  • 3. ..
    '25.3.13 4:01 AM (73.195.xxx.124)

    검찰수뇌부에서 항고할 생각이 없고
    그에 맞설 대한민국 검사가 없는 데 어쩌라구.
    특수본부장쯤 되는 검사가 사표던지고 항의해도 할똥말똥.

  • 4.
    '25.3.13 4:54 AM (58.140.xxx.20)

    짜고치면서 국민을 농락하는거고 헌법재판관의 파면결정이 빨리나야 합니다.
    즉시항고 한다 못한다로 시간끌기에 돌입했나봄

  • 5. ㅇㅇ
    '25.3.13 6:58 AM (112.186.xxx.182)

    쇼하는 거죠 웃기고들 있네

  • 6. 검찰청폐지
    '25.3.13 7:05 AM (66.169.xxx.199)

    대한민국 검찰청은 법을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본인과 지인들 범법행위 무마시켜주는 범죄조직임!

    우리는 하나다, 범죄 공동체, 대한민국 검찰!
    해체가 답임.

  • 7. ..
    '25.3.13 7:14 AM (211.235.xxx.153) - 삭제된댓글

    이 중요한 결정을 법무부에 보고도 안하고
    검찰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뒤로는 다시 날수로 계산하라고 발표하고.
    뚝심으로 버티는 사람도 없고.
    심사숙고 하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검찰마피아에요. 해체가 답.

  • 8. ㅇㅇ
    '25.3.13 7:16 AM (112.186.xxx.182)

    금요일까지 회의를 소집한다는데 즉시항고하는지 또 쇼하는지 지켜본다
    이거 날리면 검찰에게 기회는 영영 없는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35343?cds=news_edit

  • 9. 지귀연 판사도
    '25.3.13 7:58 AM (211.234.xxx.1)

    직권으로 구속 가능 하다는데 안 하고있고
    검찰도 즉시항고 안 하잖아요?

    국민이 보고 있던 말던

  • 10. 저들도
    '25.3.13 8:16 AM (124.63.xxx.159)

    회의하는척 하느라 바쁘겠어요
    만나서 티타임하는건지 핸드폰게임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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